"간호조무사, 고졸만 하라는 건 '한국판 카스트제도'" 

= 국민이 기본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겠다는 것이다. 간호사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의료인 자격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다.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차별과 부당함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간호조무사는 평생 고졸만 하라는 것은 ‘한국판 카스트제도’다. 

우리나라 3백 20개 국가자격 중에서 간호조무사만 유일하게 고졸로 학력제한이 걸려있다. 간호조무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간호하는 간호인력이다. 전문적인 지식습득을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데 왜 그걸 법으로 못하게 막는가? 간호특성화고, 간호학원, 전문대 간호조무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더 확대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다른 직역은 다 되는데, 유독 간호조무사만 안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누려야 할 선택의 자유를 법으로 막지 말라는 것이다. 의료법 제80조제1항제1호를 “고졸이상”으로 개정하면 된다. 2012년까지는 “고졸이상”으로 기회가 열려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고졸”로 제한했다. 그걸 다시 “고졸이상”으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고,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Q. 만약 차기 총선에서 여야 관계의 국회 의석수가 바뀌었을 경우, 간호조무사협회 입장에서 충분히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수정해서 법안 제정을 추진할 생각이 있는가? 

=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이 어디가 되든 병원에 근무하는 여러 직역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어느 특정한 직역으로서 (편중되고) 이러면 또 싸움이 나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 

Q. 간호법 무산 이후에 간호협회 회장님이나 그쪽 임원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가?  

=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제 서로 간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간호법이 무산됐다고 해서 저희가 상처가 없진 않지 않다. 굉장히 괴롭다. 간호인력이 이렇게 (서로 대립)된다는 건 굉장히 상처다. 

Q. 그렇지만 상호 만나서 소통과 대화를 하고, 합리적인 간호인력 체계에 관한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큰 틀에서 서로 동의하고 공감하실 것 아닌가? 

= 저는 100%(찬성)이다. 그리고 (소통과 대화를) 기다리고 있고, 또 제가 대한간호협회 회장님께 (만나자는) 요구를 계속할 것이다. 저는 이게 (정)당을 다 떠나서 사실 간호조무사가 직무역량을 좀 높이려고 했을 때 제일 혜택을 보시는 분은 누구인가? 그 혜택은 다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다. 저희가 (직무역량을 높이는) 그걸 해가지고, ‘급여 형편을 더 올리겠다’ 이런 것도 아니다. 

"대한간호협회 측과의 소통과 대화, 기다리고 있다"

Q. 86만 간호조무사의 조직인 간무협 회장으로서 올해 하반기 핵심 활동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 사실 제가 간무협 50주년 행사 때 인사말을 하면서 그때 얘기하지 못한 거는 그날 보건의료단체를 대표하는 회장님들이 거의 다 참석하셨는데, 늘 그곳에 가장 먼저 와 계셔야 될 간호협회 회장님이 안 오신 게 제일 마음이 쓰였다. 하반기에는 조금 제가 더 많이 아우르는 역할을 하겠다.

협회 내부적으로는 저희 간호조무사의 역량 강화 교육이나 직무 교육을 통해서 간호조무사가 정말 국민들한테 딱 간호인력이라고 각인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특히 당면 과제로 먼저 위헌적인 학력제한을 반드시 폐지하겠다. 또한 국민 곁에 더 가까이 가는 간호조무사가 되도록 하겠다. 초고령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어르신과 장애인, 퇴원환자들이 요양시설과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문간호조무사가 방문간호인력으로 국민 곁에 더 가까이 가겠다.  

동네의원 간호인력 84%를 차지하는 1차 의료기관 간호조무사가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케어코디네이터 간호인력으로 자리잡겠다. 또, 간호조무사가 전국민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인력으로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1:40을 폐지하고, 1:20은 물론, 1:10까지 신설을 추진하겠다.

아울러 정당한 대우를 받는 당당한 간호인력이 되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동네의원 간호조무사를 위한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꼭’ 주고받기' 캠페인을 추진하겠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를 위한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전체적으로 간호조무사 정원을 법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의료취약지 근무 간호인력을 위한 처우개선비 예산과, 5인미만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를 위한 '(휴가)대체인력지원사업'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 지난해 설립된 한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을 활성화하고 노동권익 향상의 추진동력을 지원하는 것도 과제다. 이와 함께 1인 1정당 가입운동 추진, 14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공동 총선기획단 운영을 통해 보건의료단체의 공동활동에도 함께하겠다. 

Q.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간호법 제정 추진 국면에서도 정부 여당 입장도 있고. 또 그 틀에서 논의도 했는데 앞으로 간호 인력 체계 부분에서 정부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달라.  

= 그동안 간호 인력에 대해 논의하거나, 법의 체계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 간호 인력인데 정부가 늘 간호사만을 불러서 간호사가 마치 간호 인력을 대변하게끔 이렇게 했었던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데 이제 간호법 (무산) 전후로, 또 제가 집행부 임기를 시작한 이후로는 간호 인력, 즉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분명히 하는 일들이 조금 더 차별화되어 있고, 또 입장도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정부나 국회에서 간호 인력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할 때는 두 단체의 역할, 두 직종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도 같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제가 회장으로서는 사실 (간호조무사 자격 규정 관련) 학력 철폐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삶이 좀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실제 지금 1차 의료기관이나 장기 요양기관이 아주 영세한 곳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은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조차, 사실은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1차 의료기관에 원장님 1명과 간호조무사, 예를 들면 진짜 열악한 데는 1명 근무하고 있다. 여자 간호조무사 인력이 많다. 그런데도 산전 산후 휴가조차, 여러 가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협회에서는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을 위해서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한 논의를 제기할 것이다. 또 정부에는 간호 인력,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협의체에 함께 참여해서 같이 현실적인 방안들이 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정부.국회, 간호사.간호조무사 목소리 같이 들어야 한다"

Q.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국민 곁에 50년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슬로건이다. 앞으로 50년 후, 100주년이 되는 2073년에는 지금보다 국민 곁에 더 가까이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간호인력이 되어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주춧돌을 튼튼히 놓겠다. 

끝으로 저는 앞으로도 70살, 80살 될 때까지도 간호조무사로서 임상 현장에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이렇게 회원들을 위해서 활동한 게, 제 자신을 위해서도 한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