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1일 한국은행을 통해 집계한 OECD, World Bank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만 2,142 달러로 전년 대비 8.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감소율은 세계 경제규모 30위권 국가 및 OECD 회원국 총 51 개국 중 세 번째로 큰 수치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 규모는 이들 국가 중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에 이은 세계 23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2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코로나 이전 기간인 2017년 7.9%의 증가 실적과 2018년 5.8%, 2021년에 10.3% 성장한 것에 비해 대폭 저하된 실적이다.

한편, 2022년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3계단 하락한 13위로 추정되는 가운데 같은 해 우리나라 명목 GDP는 1조6천733억달러로 전년 대비 1천444억달러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전년대비 명목 GDP 감소율은 7.9%로 데이터가 집계된 주요 42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성적표는 세계 경제 규모 성장세에 비해 한국의 경제규모가 10년전으로 수준으로 되돌아간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 1 인당 GDP 2만5천886 달러로 세계 23위 , 명목 GDP 1조3천706 억달러로 세계 13위 수준을 달성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3단계 추락한 배경으로 강달러 추세에서 미 달러 환산 GDP 수치가 크게 감소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거론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평균 원/달러 환율은 1천292 원이었고, 기간말 기준 환율 변동률은 – 5.99 로 원화 약세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2021년 원달러 환율 변동률은 – 8.62로 지난해 보다 더욱 큰 약세를 보였으나 명목 GDP는 10.5% 성장한 1조8천177 억 달러를 기록했다 .

2022년 주요 자원 수출국이자 소위 ‘탈달러’ 움직임을 보인 러시아(변동률 +1.32)와 브라질(변동률 +5.40) 두 국가는 실제로 상대적인 자국 통화 강세를 기록했다. 다만, 호주의 경우 2022년 기말 기준 환율 변동률이 – 6.20로 자국 통화 약세를 보였음에도 GDP는 3.3% 성장하여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경제규모 순위를 앞서 나갔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같은 기말 기준 미국 달러 대비 환율 변동률이 – 6.77에 달했으나 명목 GDP는 6.8% 성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하락은 원화 약세가 추세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환율 등락폭에 기인한 측면도 있으나 앞서 비교한 바와 같이 전적인 달러 강세 원인이 아닌 국내 가계‧기업‧정부의 전반적 생산 및 부가가치 창출 등에 있어 성장 저하 요인이 더 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진선미 의원은 "불과 2년 전 경제규모 세계 10위이자 세계 GDP 비중 2%를 차지했던 우리나라의 성장지표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악화되어 10 년 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국면"이라며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경제외교전략 균열로 수출과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에도 국민소득증대와 신산업 발굴 등 전 분야에서 성장 동력을 회복시킬만한 어떠한 경제정책도 보이지 않는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성장의 지속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