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채 10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원 10% 감축 화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던졌다. 김 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쇄신 과제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다.”면서 “그 정답은 민심”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김 대표는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라며 정치 과잉 문제를 지적했다. 즉,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촉발한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갑니다.”라고 전제한 뒤, “아무 문제없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라면서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4월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를 앞두고도 의원 정수 감축을 주장한 바 있다.

김 대표가 언급한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민심은 압도적으로 국회의원 정수 감축에 힘이 실렸다.

특히 한국갤럽이 지난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로 압도적이었다.

당시 50대 이상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정수 감축 응답 비율이 70% 내외였다. ‘현재가 적당하다’는 응답은 30%에 불과했고, ‘제도 변경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도 된다’는 응답은 9%에 그쳤다. 의견 유보는 4%였다.

더구나 국회의원 세비의 총예산을 동결할 경우를 가정해 의원 수 증원에 관해 물은 결과에서도 증원에 반대하는 응답이 71%나 됐다.

‘늘려도 된다’는 응답은 22%였고, 의견 유보는 7%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앞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3월 14일 여의도연구원이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18%p)에서도 국회의원 총의석수 300석에 대해 ‘많은 편’이라 응답한 국민이 67.3%였다. 특히,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및 비례대표제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이 54.0%로 반대 35.4%보다 높았다.

이 조사는 3월 12~1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021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유선 30%, 무선 70%)을 사용한 자동응답 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처럼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민심은 국회 예산 동결과 상관없이 국민들은 의원 정수 증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의원정수 감축)에 대해서 국민 여론의 지지가 상당히 높다”며 “개인적으로는 비례를 축소하거나 없애는 식으로 전체 의석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은 의원정수 감축에 반대하고 나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의원정수 감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2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월 실시된 선거제도 개편 국민 공론화 조사에서 의원정수 감축 의견이 65%에서 37%로 28%포인트(p) 하락한 것을 언급한 뒤, “집권 여당의 대표는 표피적인 국민 여론에 기대 정치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의 염원을 도외시한 채 정쟁으로만 몰고 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일 논평을 통해 “의원 수 감축이 정치 쇄신이라는 주장은 엉터리”라며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비판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 논의가 개혁으로 향해야 하는 이때 여당의 대표가 정치혐오에 기댄 퇴행적 주장을 반복해 펼치는 것이 개탄스럽다”면서 “당장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 국회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피하기 위해 주먹구구식 의원 수 감축을 주장하는 정치야말로 포퓰리즘이며 구태 정치의 반복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1987년 체제 이후 국회의원 정수가 감축된 사례는 한 차례 있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0년에 출범한 16대 국회는 정치권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기존 299명에서 273명으로 국회 의석수를 26명이나 줄였다.

국회가 ‘제 살 깍기’인 의원 정수 감축 추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21일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단순 의원 정수 감축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특권을 줄여야 한다’라는 대전제를 국민의힘이 먼저 제시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그러한 부분이 다음 총선의 시대정신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장 최고위원은 “(총선 공약화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동의해 주지 않을 때를 전제로 한다”며 “김기현 대표의 국회의원 특권 포기 선언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여러 장치들을 구현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