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사사건건 맞붙고 있는 여야가 이번에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퇴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소쿠리 투표 관리 부실을 비롯해 북한 해킹문제, 아빠찬스 등의 채용 비리 그리고 석 달 전에는 선관위 채용공고에 지원자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첨부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립 이래 최악의 위기 상황에 봉착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하면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선관위의 입장을 놓고도 후안무치한 거짓말이라고 직격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2019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전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헌법기관이라는 이름으로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국민의힘은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 긴급 최고위원회까지 열어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고용세습에 대해 사과한다고는 했지만 그에 따른 후속 조치에는 사과의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강제조사 권한도 없고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권익위원회 조사로는 부패의 진상을 폭넓게 밝혀 그 뿌리를 뽑아낼 수가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인식이다. 즉,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면서 고위직들의 부도덕, 비위, 불법행위까지 모두 드러날까 조사받는 시늉만 보여주겠다는 행태로 보인다는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을 두둔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공생적 동업관계’(김기현 대표)로 거론하며 민주당도 압박했다.

특히, “선관위와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김기현 대표)는 발언부터 “문(文)정권의 조해주 전 선관위원을 앞세워 민주당에 편향된 유권해석으로 일관한 선관위에 보은이라도 하려는 것인가.”(유상범 수석대변인)라는 논평까지 나오며 민주당의 선관위 감싸기를 공격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기현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빠 찬스, 형님 찬스 채용에 이어서 자녀들을 본인 근무지에 꽂은 근무지 세습까지 밝혀지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 하더라도 11명에 이르는데 자정능력 자체를 상실한 선관위가 국민들의 감사 요구에 대해 맛집 고르듯이 ‘이 집이 좋겠네, 저 집이 좋겠네’ 하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감사 착수를 선관위가 거부하자 ‘국민과의 전쟁 선포’라고 지적하며, “선관위는 특수한 성격의 기관이기는 해도 행정기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법 제24조에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만을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선관위는 제외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95년도 감사원법 일부 개정이 있을 때도 선관위는 본질적으로 행정기관이라는 관점으로 헌법재판소만 제외 대상으로 추가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이러한 조항에 따라 2016년과 2019년에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선관위 직원에 대한 징계를 선관위에 요구한 적이 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법률은 물론 국민 누구도 초헌법적인 기관을 허락한 적이 없다.”면서 “입맛대로 법률을 해석하며 법을 농단하는 이러한 행태는 거두어지고 응징받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가 헌법적 독립기관 타령하며 감사를 거부하겠다면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러한 중앙선관위 공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독립기관 흔들기’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선관위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전수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그리고 조직을 혁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여당의 선거관리위원회 공격을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국민의힘의 선관위원장 사퇴와 윤석열 정부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라는 요구는 선관위를 장악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을 명백히 밝힌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선관위원장을 압박해 선거관리의 총책임자인 사무총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임명하려는 야욕을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통령 측근 인사가 오게 된다면 내년 총선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가 힘겹게 쌓아온 공정한 선거관리의 원칙이 한 번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겪으며 정치적 유·불리를 벗어나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든 설립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장악해 노골적으로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려고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왜 모르는가.”라며 “국민의힘은 선관위원장을 흔들어 사무총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선관위 조직 혁신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선관위 조직의 목적은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된다면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게 되는 참극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