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 4월 27일 간호법 국회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5.16 국무회의 재의요구권 의결, 국회로 송부. 의료 직역간 갈등 조장, 국민 건강권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법에 대한 거부권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간호법 국회 통과 당시 간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무려 17개월 동안 혹독한 추위와 더위에도, 매주 수요일마다 수백 명에서 수만 명의 간호사와 시민이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국회 앞에서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간호법안은 17대와 20대,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된 법안으로, 2005년 첫 입법이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 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했기 때문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공약위키를 통해 약속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간호협회는 또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처하고,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간호법 공포를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5월 16일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들의 바람이 무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간호법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표결이 추진돼도 반대 당론이 확실해 보입니다.

또한 재의결되려면 3분의 2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즉 200석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정의당 다 합쳐도 180여 석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로선 간호법 재의결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5월 19일 광화문에서 10만 명의 간호사들이 모여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 개최했습니다. 간호사를 상징하는 흰색 상의에 민트색 ‘간호법’ 손피켓을 들고 정부 여당의 간호법 거부를 규탄한 것입니다.

총선기획단 조직, 간호법 거부한 정치인, 관료들 반드시 심판하겠다며 서울역까지 거리행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간호협회의 준법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간호법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