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조직 개편안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의 파행 역시 지속되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5일 새벽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나면서 사실상 정부조직 개편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는 힘들게 됐다.

▲     © 사진=뉴스1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식물정부가 현실화될 운명에 놓여있게 됐다.

 

이런 이유로 박 대통령은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도 5일 이날 개최하지 못했다.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이다.

 

국무회의는 헌법상 보장된 정부의 최고정책심의기구이다. 정부의 모든 정책이 국무회의를 거쳐 집행된다는 점에서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기능이 사실상 멈춘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결국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행정부처가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시각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쉽게 통과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모두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인허가원은 방통위에 남긴다는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는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만큼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은 뒤처지게 된다는 얘기.

 

더욱이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면서 후속 인선을 단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상적인 출범이 4월에 가능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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