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11일 “농촌경제연구원이 쌀 생산량 예측할 때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을 부풀려 2030년 쌀 생산량 예측치를 28만 6천 톤이나 부풀렸다”며 “쌀값 정상화법이 시행되면, 2030년 쌀 초과 공급량이 63만 톤을 넘어설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와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 쌀값 정상화법이 시행되면, 2030년 쌀 초과 공급량이 63만 톤에 이르고, 이를 매입하는데 1조 4천억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을 토대로 지난 4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이 농촌경제연구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촌경제연구원은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이 2023년 533kg에서 2030 년 553kg으로 급증할 것이라 전망 했으나, 2010년 이후 평년단수는 512kg에 불과했다.

즉, 농촌경제연구원이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을 평년단수보다 41kg나 부풀린 것이다.

특히 농촌경제연구원은 향후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이 평균 541kg/10a 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1980년 이후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이 541kg/10a를 넘어선 것은 2015년 단 1번 밖에 없었다.

한편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2017년 발표한 ‘2015년 쌀 풍년 발생 조건에 대한 기상학적 분석’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처럼 대풍년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2.9%에 불과하다. 따라서 농촌경제연구원이 예상한 것처럼, 향후 8 년간 기록적인 대풍년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

이에 김승남 의원이 2010년 이후 평년단수인 512kg/10a를 기준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이 예측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쌀 재배면적에 따른 쌀 생산량을 재분석한 결과 2030년 쌀 생산량은 약 357만 톤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이 예상한 385만 5,000톤보다 약 28 만 6,000톤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에 대해 ‘쌀 품종 개량에 따른 고단수 품종의 재배면적이 확대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이 높다는 이유로 신동진, 새일미 등에 대한 공공비축미 매입 중단을 발표한 것을 고려할 때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앞뒤가 안 맞는 분석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승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 66.5%가 찬성하는 쌀값 정상화법을 쌀 생산량 예측 모델까지 왜곡하며 쌀 생산량을 부풀린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처럼 왜곡된 분석을 한 농촌경제연구원과 분석이 현실을 왜곡한 것을 방관하고, 이를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