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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주길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안 최대 쟁점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분리 및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이관 문제에 대해 이같이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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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번에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오랜 고심과 세심한 검토 끝에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민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목적 이외엔 어떤 정치적 사심(私心)도 담겨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사항을 많이 받아들였다”면서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원안이 수정됐고, 이제 핵심적·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이라고 언급, 정부조직 개편안이 상당히 수정됐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것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을 위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방송진흥 정책 기능이 미래부로 이관되는 것이 정부의 방송 장악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약속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미 수많은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 언론이 넘치는 세상에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서 “과거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쟁으로 이 문제를 묶어 놓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국민이 출퇴근하면서 거리에서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는 세상”이라며 “이렇게 방송·통신이 이미 융합된 현실에서 방송·통신정책을 분리시키는 것은 시대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을 둔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것은 내 신념이자 국정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1주일이 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여야 지도부오의 회동이 야당의 불참으로 무산된 것에 대해 “새 정부가 국정운영의 어떤 것도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발전적 대화를 기대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걱정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대통령 또한 그 책임과 의무가 국민의 안위를 위한 것인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청와대의 면담 요청에 응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효정 기자
nik3@abck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