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계묘국치라 비난받는 윤석열-기시다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야당을 비롯해 많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기울어진 외교’, ‘매국 외교’, ‘빈 외교’ 등 비판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6월 전후로 예정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어떠한 반대 의견도 제시하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일본산 수산물의 조속한 수입 규제 해제를 요구 받았다는 사실에 국민적 반감과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검증기관마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은 국회에서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의 윤석열 정부 후쿠시마 대응 방일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고, 같은 날 이재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의뢰한 주식회사 화연의 검증역량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도쿄전력은 2022년 7월 ‘후쿠시마현 원자력발전소 안전확보기술검토회’에서 오염수 처리절차의 신뢰성 담보를 위한 조치에 대한 질의에 ‘㈜화연에 검증을 의뢰할 것’이라 답변하며 ISO/IEC 17025 인증을 취득한 회사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ISO/IEC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및 국제전기표준회의(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에서 제정하는 국제표준으로, ISO/IEC 17025 인증은 교정·시험 등을 수행하는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하여 특정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국제인증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측정.평가대상 핵종 64종 중 5종만 인증 검사대상 돼 눈가림 비판 

핵종(核種, nuclide)은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 수 Z, 중성자 수 N 및 그 에너지 상태로 구분되는 원자 또는 원자핵의 종류를 말한다. 특히 핵종 중에서 방사능을 지닌 종류를 방사성 핵종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재정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화연이 ISO/IEC 17025인증을 받은 검사대상핵종은 삼중수소(H-3), 세슘-134(Cs-134), 세슘-137(Cs-137), 스트론튬-90(Sr-90), 아이오딘-131(I-131)의 5종에 불과하다. 이 중 ㈜ 화연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절차의 검증을 의뢰받았던 당시 측정·평가대상 핵종 64개에 해당하는 것은 아이오딘-131을 제외한 4종뿐이다.

그마저도 바닷물에서의 핵종 분석 역량을 인증 받은 것은 스트론튬-90이 유일하다. ㈜화연이 취득한 ISO/IEC 17025인증서에 따르면, 같은 핵종이라 하더라도 민물·음용수·바닷물에서의 측정·평가방식을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정부 및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검증할 제3자 기관 역시 바다에서의 핵종 측정·평가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정 의원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연이 취득한 ISO인증서는 측정·평가대상 핵종 64개 중 4개 핵종에 대한 검증역량만을 보증할 뿐, 그 외 핵종의 검증역량은 보증하지 않는다.

이재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제공자이자 현재 수습책임자인 도쿄전력이 제3자 검증기관을 직접 섭외한 것도 신뢰가 떨어지는데, 그 업체의 검증역량마저 불충분하다면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제3자 검증기관의 부실함을 알고도 침묵했다면 직무유기고, 알지 못했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없는 무능정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이재정 의원의 “㈜화연이 제3자 검증기관으로서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라는 질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해보지는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조사해보지 않았다” 박진 외교부 장관 답변 빈축 

또한 이재정 의원이 외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쿄전력은 원전 오염수에 대한 측정·평가대상 핵종을 기존 64개에서 31개로 줄이는 내용의 재선정 신청서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Nuclear Regulation Authority)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니터링 대상 핵종을 절반 이상 줄이겠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일본 도쿄전력은 오염수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종 1,000여개 중 단 31개 핵종만을 측정·평가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쿄전력이 제시한 단계별로 보면 ① 원자로 정지로부터 12년이 경과한 시점(2023년)을 기준으로 핵종별 반감기를 고려해 210핵종 선정 ② 불활성기체(상온에서 기체상태로 존재)를 제외하고 206핵종 선정 ③ 원자로 안에 존재하는 모든 방사성핵종이 부지 내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에 전량 포함되어있다고 가정했을 때 고시한도 대비 0.01 이상 존재할 것으로 평가되는 핵종 93개 ④ 용해도 등을 고려해 실제 오염수 안에 포함되어있을 것이라 평가되는 핵종 중 고시농도한도 대비 0.01 이상 존재할 것으로 평가되는 핵종 37개 ⑤ 도쿄전력 실측결과 오염수에서 고시농도한도 대비 0.01이상 농도로 실측된 핵종 31개다.

도쿄전력이 설명하는 측정·평가대상 핵종 선정절차 또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도 계속해서 오염수가 생성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12년이 지나 방사능이 사라졌을 것이라는 도쿄전력의 주장에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측정·평가대상 핵종을 배제하는 기준 5단계도 결국 도쿄전력의 자의적 기준이지 않냐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일본 정부는 일본 주민·어민들, 환경단체, 주변국 등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인정할 때 까지는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오염수의 안전성이 담보되기 전까지 오염수 방출을 막기 위해 가용한 외교적·사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도 일종의 가처분신청인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잠정조치가 받아들여지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일단 중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2018년 11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을 나포하고 승조원 24명을 억류한 사건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로 성립된 사례가 있다.  

박재호 의원도 지난해 10월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희석한 물에서 키운 광어를 공개하는 등 여론전을 펼치는 가운데, 주일 한국대사관이 외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보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동향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를 비공개로 지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정부를 지비판한 바 있다.  

주일 대사관의 후쿠시마 원전 관련 동향 보고 목록(올해 1월 ~ 8월)을 보면, 총 163건의 공문서 중 94건이 비공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 58%의 동향보고 공문서가 비공개 지정된 것이다. 

문제는 비공개 지정된 문서 중 일부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어류의 방사성물질 분석결과, 중저준위 농도 탱크 위치 이탈, 오염토 보관 탱크 뚜껑 이탈 등의 내용이다. 

대한민국 정부.여당은 일본 국익에 복무하는가? 

이런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목전에 둔 채 핵종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고, 측정.평가대상 핵종을 대폭 줄이려는 행태 등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려는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침묵, 방관, 회피로 일관하며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여론조사에서도 반영되고 있는데,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실시된 ‘여론조사 꽃'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2.6%p 하락한 37.1%로 일주일 만에 다시 30%대로 내려갔다.‘부정평가’도 2.1%p 증가하여 60%대까지 올랐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은 대한민국의 건강식생활과 한반도 해양 생태계 파괴와 현재와 미래의 수산물 안전 및 해양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인식과 국민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력대응도 예고되고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코앞에 두고서도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 보호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윤석열 정부의 ‘침묵’이 핵방사능 오염수 방류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과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가? 지금 정부여당의 행태는 ‘일본을 위한 반민족친일매국 외교’라는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