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구제를 위해 출시한 금융지원프로그램이 실제로는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이번 달에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기존 금융지원프로그램의 적용 대상 확대와 84조원 규모의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해 지나친 규제완화가 부채 문제를 자극할 수 있고, 금리 정책을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15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진행중인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각각 목표치의 26.94%, 2.8%, 8.47% 달성에 그쳐  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금융위원회가 작년 하반기 출시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관장하고 있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 상품은 15.9% 라는 비교적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까지 총 3.4 만명에게 1천2억 원을 공급하여 작년 목표 대비 167% 를 달성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구제를 위해 출시한 금융지원프로그램과 대조를 이룬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 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로 햇살론 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자를 대상으로 기본금리 15.9% 로 최대 1,000 만원 이내에서 공급하고 , 성실상환시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시행한 금융지원프로그램이 사실상 대상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음에도 올해 업무계획에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이차보전의 지원기간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 확대 및 이용 편의 제고 , ▲새출발기금의 적용 대상 확대를  발표했고, 전문가들은 금융위원회의 운용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이와 같은 계획만으로는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양정숙 국회의원은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계속된 상태에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소기업 ,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융위원회가 시행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관련 금융지원프로그램의 진행성과는 실망스러운 수준"이고, "금융위원회가 아무리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즉 정책의 수혜자들이 외면하면 아무런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양 의원 특히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과 같이 금융당국이 정책금융상품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현장의 수요를 면밀하게 살펴서 현장에서 수혜 대상자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