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여야는 최근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이전 사업에서 병상 축소 논란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와 NMC는 의료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요구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사업비를 1조2341억 원에서 1조1726억 원으로 축소해 의료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760병상으로 사업비를 축소했다.

여야는 9일 국회 본관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야는 NMC 신축사업으로 구축하려는 병상 수를 당초 1050병상에서 760병상으로 대폭 줄인 데 대해 비판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760병상으로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을 한 상황으로 본다"며 "1050병상을 요구하는 건 결국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기능이 주변 같은 진료권에 있는 병원들과 경쟁하는 일이냐. 단순한 진료권 내 병상 수라는 것은 규모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외상, 응급, 감염병, 심뇌혈관, 필수중증의 분야는 민간 시장 논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 지적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복지부 장관이 할 일은 기재부 논리에 위축되거나 기재부 논리를 대변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조 장관이 병상 수 확대 협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2017년에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됐고, 어려울 때일수록, 심한 질병이 돌 때일수록 취약계층은 더 어려운데 의료 안전망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이 크다"며 "신종 감염병이 유행할 때, 정말 오갈 데 없는 의료급여환자나 취약계층을 위해 규모가 증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도 "800병상 규모로 확대한다고 발표해놓고 지난 1월 수도권 과잉병상 등을 이유로 526병상으로 확정지었다"며 "마스크 의무화 해제 등 긴요한 펜데믹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다음 공중보건위기 상황을 대비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병상 공급 현황과 이용률 등을 고려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 설계 후에 총사업비를 협의하는 단계가 있다"며 "그 단계에서 적극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장관은 "기본 설계 후에 반드시 총사업비 협의를 하도록 돼있는데, 보통 10~12개월 정도가 걸리고 그때쯤이 되면 코로나19 상황 완화 성과를 볼 수 있어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수 있도록 총사업비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충분한 의료 인력과 시설, 장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NMC는 중앙감염병원 역할을 하며 오는 2027년 미 공병단 부지에 신축 이전할 계획이다. 신축 이전에는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기부금 7000억원이 더해졌다.

조 장관에 따르면 기부금 7000억원은 정부의 신축·이전 사업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2000억원은 연구개발(R&D) 등 장비 확충에 쓰이고 5000억원은 신축·이전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