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올해 들어 시증은행의 대출금리가 최대 8%를 넘는 가운데, 서민정책금융의 대표인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지난 2년 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 1월 6.1% 에 불과했던 햇살론 대위변제율은 22년 11 월 기준 무려 16.3% 에 육박하며 3 배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부업 ,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나 저소득자들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면 연 15.9%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대위변제를 하는데, 20년 1월 기준 6%대에 불과했던 대위변제 비율이 22년 11월 기준 16.3% 로 3 배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 건수 역시 2천건에서 4천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고, 금액 역시 138억에서 241억으로 크게 늘었다.

신용점수별로는 600점대 이하 저신용자보다 700~800점대 중신용자 구간에서 더욱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채 위험 경고등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구간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신용점수 801~900점 구간의 경우 21년 1월 기준 1.1% 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율은 22년 11월 기준 15.2%로 무려 14배가 폭증했고, 701~800점 구간 차주의 경우 21년 1월 2.5%였던 대위변제율이 2년 간 18.4% 로 늘어났다. 햇살론을 이용하는 중신용자들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대위변제율 관리를 위해 무턱대고 금융공급을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햇살론조차 받을 수 없게 된 중저신용자들이 고리 사채 등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고, 이 경우 구제할 길도 없이 더 깊은 부채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민 뿐 아니라 코로나 19 기간 동안 급격하게 증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채 관리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금융정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부채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경우 최승재 의원실이 지난 1월 17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30조 규모 중 1월 17일까지 신청중이거나 신청을 완료한 금액은 2.4조원으로, 계획 대비 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년 10월 기준 신청액이 1.1조원으로 계획 대비 3% 수준이었던것에 비하면 3개월 간 크게 늘어나지는 않은 수치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저금리로 대환보증 프로그램 또한 확연히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최승재 의원실이 지난1 월 19 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월 17일까지 대환 보증 프로그램 공급액은 당초 계획인 9.5조원 대비 2,451억으로, 2.58% 수준에 불과하다.

최승재 의원은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를 위한다면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줄이면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빠질 수도 있는만큼 고도로 설계된 마이크로 핀셋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면서 “서민을 비롯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부채조정을 위해 시급하게 시행한 정책프로그램들도 외면을 받고 있는만큼, 금융당국의 무한한 책임감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