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9일 내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5조원, 소상공인 3조원 총 8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기존 직접 융자 사업과 함께 시중은행 대출에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정책자금 신청 절차도 정책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지원하는 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자금은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기에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책자금은 창업기 2조2300억원, 성장기 2조820억원, 재도약기 6619억원 등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공급된다.

재도약기의 경우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2589억원이 공급된다. 이 가운데 1500억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거래처 도산 등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이다. 1089억원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활용된다.

중기부는 신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2500억원, 폐업 후의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750억원, 부실 우려 기업의 구조개선에 780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 일반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5000억원, 재해 피해 소상공인과 저신용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 경영 안정 1조300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1조2000억원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지원하는 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나머지 자금은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아울러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의 최대 3%까지 보조하는 이차보전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차보전은 시중은행의 인프라를 활용해 정책적 지원 효과가 큰 유망 중소기업을 새롭게 발굴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차보전 사업이 적용되는 총 대출 규모는 80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시설투자를 진행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수출 10만 달러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다.

중기부는 이차보전 사업이 내년 첫 시행인 만큼 1분기(1~3월)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3월말 별도 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 신청 절차도 개편된다. 중기부는 매월 3주차를 다음달 정책자금 상담 신청 기간으로 운영하고 기한 안에 신청한 기업은 모두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수출 실적, 혁신성, 미래성장성 등의 항목으로 정책우선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기업에 정책자금 상담·신청 기회를 제공한다.

개편된 신청접수 시스템은 내년 1월부터 중진공 인천지역본부, 인천서부지부, 부산지역본부, 부산동부지부 등 4개 지역본·지부에 시범 적용된다. 2분기(4~6월)부터는 33개 전체 지역본·지부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접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내년 1월3일부터 중진공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1월2일부터 소진공을 통해 진행된다. 내년에 신설되는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은 1월 내 별도 공고된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빠른 마감으로 시간 내 접속하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는 기업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올해는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접수를 다 받아주는 방식으로 개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모든 접수를 다 하면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우선도평가'를 하려고 한다"면서 "긴급도는 정책우선도 평가에서 판단하기보다 직접 상담을 거쳐 판단·지원할 예정이다"고 부연했다.

또 최 정책관은 "온라인 자동평가가 초창기여서 시행착오를 겪을 우려가 있어 내년 1분기(1~3월)에는 인천과 부산만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며 "시행착오를 보완한 다음에 2분기(4~6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포항 지역 태풍 힌남노에 대한 피해 기업은 현재 공식적으로 집계된 피해 금액이 1200억여원 이상이다. 가능한 부분은 커버하자는 차원에서 1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배정됐다"며 "나머지 긴급경영안정자금 1500억원은 원자재 상승값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