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집값 전망과 관련해 "부양책 쓰는 것은 맞지도 않고 효과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결국 수요라는 건 심리적 수요도 중요하지만 결국 구매자금이 자기 자금이든 남의 자금을 손쉽게 빌려올 수 있든 유동성이 뒷받침된 수요를 말한다"며 "(현재) 유동성 규모나 유동성 차입 여건 자체가 많이 막혔다"며 주택매수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모든 경제정책이나 금융정책이 집값만으로 움직일 수는 없다"며 "거시경제적으로 집값은 따라오는 것이기에 내년 상반기까진 하락 움직임이 정지만 될 수 있어도 사이클이 빨리 진행되는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원 장관은 "시장의 경기 흐름 법칙적 면과 거시경제, 금융당국과 실물, 심리가 같이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게 주택가격"이라며 "이런 부분이 쉽게 다시 꺾여 올라갈 것이라며 지금 부양책을 쓰는 것은 맞지도 않고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는 금리 앞에 장사 없다"며 "유동성 축소는 중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시기 자체가 어쩔 수 없는 것"며 "대신 추락이나 충돌하면 안되기 때문에 낙하산을 펴거나 매트를 깔아 경제의 지나친 충격, 불필요한 충격이 오는 것을 완화시키는 게 정부의 일"이라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정책 초점은 가격 자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격하강의 우려 속에서 나타나는 실수요자, 건설 공급 문제의 사이클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여건들을 관리하는 것이 정부당국, 금융당국, 거시당국, 실물당국들의 할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 청약시장도 꽁꽁 얼어붙은 분위기에 대해서는 "시장 전체가 위축돼 있는데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거래 활성화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침체된 상황에서는 그 동안 가격 상승기에 과하게 매겨진 규제를 풀 수 있는 여건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원 장관은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청약 시 평형이나 조건이 현재 여건과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주거의 품질적 내용이나 금융적 지원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