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만경영 중단하고 협력해야"
野 "슈퍼부자 감세 철회하면 합의 가능"

[뉴스엔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가재정 방만경영을 중단하고 올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수차례 노력의 결과 의견이 좁혀지는 부분도 많지만 아직까지도 감액 규모라든지 감액 대상, 이런 점에 관해 상당한 견해차가 있다""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현실적으로 민주당 도움 없이 저희가 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 간 민주당 정권에서 국민의힘 정권으로 국민이 바꿔준 취지는 '이제 국민의힘 정책으로 나라를 한번 운영하라'는 그런 뜻이 담겼다고 본다""첫 해, 특히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민주당이 흔쾌히 동의하기 어렵더라도 어려운 시기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감액 규모에서 많은 견해 차 보이는데 정부는 건전재정, 긴축재정 기조 하에 지출 규모도 20조원 넘게 조정했고 올해는 예년과 달리 국세 수입이 많아서 그 중 40%를 지방 교부금으로 주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은 평년의 4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평시대로 하는 게 거의 어렵다는 사정도 감안해 민주당이 크게 양보하고 협조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반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슈퍼부자 감세 정책 법안을 철회하고, 확보된 예산으로 서민을 위한 민생 예산으로 쓰면 오늘이라도 처리 못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무슨 수가 있더라도 정기 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그게 국민과의 약속이고 국회가 국민 앞에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구한 초부자, 슈퍼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세의 정책은 현재 경제 상황에 맞지 않다. 이것을 철회해주면 된다""정부 여당이 조금 더 이런 민주당의 합당한 요구에 대해 귀를 기울여주고 마음의 문을 열면 반드시 내일 중으로는 처리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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