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기후변화는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함께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홍수, 폭우 가뭄 등 자연재해는 이제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공동대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 환경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달리 재생에너지 목표 하향화 등 매우 빠른 속도로 퇴행적인 에너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기후위기 정책 후퇴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8월 제11호 태풍 한남노가 한반도를 휩쓸고 가면서 산간오지가 아닌 서울 한복판 강남 대로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미리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이유도 크지만 이러한 자연재해가 이상기후에서 출발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급격한 기후변화는  자연재해의 피해를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만들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일이다.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195개국이 모인 가운데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 없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공동 대응체계가 구비됐다. 

2021년부터 시작된 신기후체제의 핵심은 회원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국가 정책을 수립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감축실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파리협정 제6조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파리협정에 비준한 전 세계 197개 국가는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협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2021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면서 국외 온실 가스 감축목표를 2배 이상 상향 조정하였고, 개발도상국의 산림회복에 적극 협력하는 것을 포함해 남북한 산림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2020년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지난 해에는 2030년까지 2018년의 총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겠다는 상향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발표했으며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여 올해 시행했다. 

또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을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 타워로 하여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련 4개 부처에서 세부목표 설정 및 정책 개발･추진 등의 소관 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기후위기는 국민 생명 안보와 직결 

기후변화의 영향은 이제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낳을 만큼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에서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후위기는 곧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보이슈다. 안보이슈에는 식량부족과 영양실조를 가져오는 식량안보, 각종 전염병에 노출되는 보건안보, 생태계가 괴멸되는 환경안보, 탈 화석 에너지로 거듭나야 할 에너지 안보, 기후 난민으로 인해 일어나는 전쟁과 갈등의 국가 안보 등이 있다. 

지난 9월 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제곡물시장 전망과 대응’ 자료집에 따르면, ‘주요 곡물의 생산량과 수출량 모두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상위 5개국의 점유율이 60~90%에 이르는 과점시장이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영향이 세계곡물시장을 뒤흔들어 놓고 있지만 점차 위협적인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화두는 바로 기후변화 리스크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전체 곡물 수요량의 80% 수준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세계 곡물 가격 변동성에 매우 취약하며 2021년 세계식량안보지수(GFSI)는 32위로,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곡물 자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식량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면 한 국가의 자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    

▪ 정해진 미래 기후, 이제는 예측-적응-감축 체계의 동시 구축이 중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여섯 번째 보고서인 AR6은 2040년 지구평균기온은 1.5도 상승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미래 기후라고 전망하며 인류는 기후변화에 대해 예측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적응하여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지난 9월 15일 국회에서는 ‘기후위기로 위협받는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APEC기후센터 원장을 역임한 권운태 박사는 “1.5도 온난화로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는 기후재개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은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이 병행되어야 하며 적응은 지역별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책”이라고 주장했다.  

▪ 거꾸로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공통적으로 코로나 불황을 겪고 있는 전 세계는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는 노력에서 경제 부흥에 다시 곁눈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월에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7)에서 화석연료 감축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힘이 빠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부족과 경제성장 동력을 이유로 재생에너지 목표를 하향시키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의 의무비율을 하향시키는 등 다른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퇴행적인 에너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0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기를 출범시키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골자의 내용을 발표했다. 사실상 원전 에너지 정책을 고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방한 것이다. 또한 관련 전문가들은 “태양열에너지 정책 등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부실 사업으로 평가하며 대대적인 숙청작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반도에도 몰아치고 있는 기후위기를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 제시로 남북 공존의 기회로 만들고 한민족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국가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