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정부가 ‘청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주택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향후 5년간 나눔형 25만호(시세 70% 이하 분양), 선택형 10만호(6년 임대 후 분양여부 선택), 일반형 15만호(시세 80% 이하 분양)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분양 중심 공급계획만으로는 서민주거가 안정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7일 성명을 통해 “청년원가주택과 토지임대부 방식의 역세권 첫집은 건설원가 실태를 드러내고 저렴한 가격의 주택공급으로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정부는 원가주택은 시세의 70% 수준이라고만 밝힐 뿐 정확히 건설원가가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일반 국민으로서는 원가주택이 진짜 원가가 맞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원희룡 장관도 원가공개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장관은 과거 국회의원과 제주도지사를 역임하던 시절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일관되게 찬성해왔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이 되고 처음 맞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LH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말았다. 원가공개는 SH나 GH 등 지방공기업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LH를 상대로 한 원가공개 소송에서 사법부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서는 “서울 도심에 도입하겠다”고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물량은 밝히지 않아 시행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LH 등 공기업들은 국민으로부터 강제수용한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여 큰 수익을 얻어 왔다. 건설사들은 이 땅에 아파트를 지어 비싼 가격에 분양하여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앞으로는 강제수용 택지는 팔지말고 건물분양 또는 장기임대 방식으로 분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더라도 토지가격 상승분은 공공의 몫이 된다. 그러나 이번 발표 중 공공택지매각금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아 공공택지 땅장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건설원가공개와 공공택지 매각금지 등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공공분양 50만호 공급도 땅장사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폭염과 폭우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 짐에 따라 반지하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2023년 국토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에게 가장 효과적인 주거안정 대책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전년대비 5.7조원(28.2%)이나 감축됐다고 한다. 또한 심상정 의원실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LH의 공공임대주택 물량 6만호가 취소나 변경되며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79만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 가구 위한 공공임대는 확충할 것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대상별 청약자격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요건이 19세~39세 미혼 청년은 140% 이하인데 비해 신혼부부, 생애최초 130%, 중장년층은 120%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을 볼 때 나이를 기준으로 혜택을 차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소득을 기준으로 공급해야 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하여 공공주택공급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