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근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대선조선 및 방위사업청 관계자 14명이 미얀마 군부에 불법으로 군함을 수출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와 관련해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과 저스티스 포 미얀마(Justice for Myanmar)는 미얀마 해군에 군함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선조선, 국방부에 대한 경찰의 수사 진척을 환영하며, 군함의 수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20일 성명을 통해 “전 미얀마 해군 소속이자, 군부 쿠데타 이후 벌어진 미얀마 시민들의 시민불복종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먀트 민 투 (Myat Min Thu) 하사관이 한국 경찰에 제출한 증거물을 통해 선박은 군사용으로 건조되었으며 수출 승인을 위해 제출한 MPSV 설계도 역시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사법당국은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정부와 기업 역시 미얀마 군부와 협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19년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군부의 요청을 받아 군함을 판매하였고, 이 군함은 국내 기업인 대선조선이 생산해 지난 2019년 12월 24일, 미얀마 해군 72주년 기념행사에 공개된 바 있다”면서 “이 군함은 2017년 대선조선이 군사적전을 위한 병력과 장비를 수송하고 상륙시키기 위해 설계된 상륙함(LPD, Landing Platform Dock)으로 수출허가를 요청한 바 있으나 방위사업청이 한국법과 무기거래조약에 따라 수출승인을 거부하였고, 5개월 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도적 지원과 재난 대응에 사용한다는 다목적지원선박(MPSV, Multi Purpose Support Vessel)을 수출한다고 수정 요청서를 제출한 이후 수출이 승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도 할말이 없긴 마찬가지이다. 똑같은 설계도에서 이름만 바뀐 수출요청서를 5개월 후에 승인해준 과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대한민국이 무기거래조약 당사국이란 점에서 더욱 이번 수출승인과정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면서 “철저한 수사로 가려질 일이지만, 적어도 한국 정부가 로힝야 학살과 같은 인권문제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군함 수출의 대가로 발생하는 약 600억원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미얀마 군부에 꼼수로 군함을 수출한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에도 여전히 한국기업들은 미얀마 군부와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여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현지 공동체와 시민사회가 아니라 권력있는 군부와의 관계만 바라보고 사업을 해왔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군부 쿠데타에 맞서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군인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에서 훈련까지 받은 한 용기 있는 전직 군인이 용기내어 한국 경찰에 제출한 증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2년 넘게 지속된 궁색한 변명을 더욱 부끄럽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명백한 증거 앞에서 여전히 적법한 절차에서 이뤄졌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모습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경찰이 부당하게 수사하고 입건을 했다는 것인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이라도 모든 사실을 공개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