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인 간호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 4월 20일 출범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전국적 연대체인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가 출범 6개월여 만에 1164개 단체로 늘어났다.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모인 범국민 시민단체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최근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서 개최되는 집회들을 통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

19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주관으로 국회 앞에서 개최된 민생개혁법안 간호법, 국회 법사위 즉각 상정 촉구를 위한 수요 집회에서는 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이면서 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대표인 권오용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가 연대 발언에 나섰다.

지금까지 연대 발언에 나선 단체는 대한한의사협회, 보건의료노조, 미래소비자행동, 사단법인 노래로 나누는 삶 두레소리, 근보회,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등으로 각 단체 대표들이 직접 집회에 참여해 간호법 제정을 국회와 여야에 촉구해 왔다.

또 대한간호협회는 국회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314일째 연일 이어가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마다 간호법 국회 법사위 상정 촉구 수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열린 수요 집회에서도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비롯해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참여 단체 등 300여명은 “국회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집회는 국회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행됐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국회 법사위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은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초고령사회에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여야공통 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은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약속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모두가 합의해 통과한 간호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즉각 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1164개 단체들도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대전광역시간호사회 송미경 회장도 국회 호소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간호사를 소모품처럼 쓸 것이냐”라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그동안 방치했던 후진국형 간호환경을 바꿔야 한다. 간호사는 의료인이지 대체인력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간호법 제정 촉구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 중인 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이면서 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대표인 권오용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는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오용 변호사는 “정신건강인에 대한 치료가 우리나라의 경우 95%를 입원 중심의 약물치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의 경우 간호 돌봄을 통해 지역에서 자립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며 “법 제정 활동을 통해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정신장애연대와 정신정애인권연대 카미 회원 모두는 간호법에 제정에 적극 찬성한다”면서 “앞으로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앞 수요 집회에 이어 참석자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 다시 집결해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야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에 대해 여야가 함께 추진하자”는 제안에 대해 즉각 입장을 밝히고,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