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유연한 재정 운용을 통한 복지 지출 확대와 세제 정상화를 통한 부의 재분배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사회적 요구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이와 관련해 2022년 6월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등 고소득 고자산 과세에 대규모 감세 시행을 선언했고, 이를 7월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또한 국회에서는 종부세 완화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한국 경제, 특히 가계 민생 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이어지는 보유세 완화, 주식양도소득세의 사실상 폐지, 기업 세제 감면 확대 및 법인세 완화는 위기 대응은커녕 자산 양극화를 부추길 뿐”이라면서 “다른 세원 확보 계획 없는 부자 감세와 기축 재정 기조는 필연적으로 저부담 저복지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복지, 민생 안정 정책의 축소는 필연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최고세율 25%인 법인세를 22%로 인하 의지를 밝힘.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그 이유이지만,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이는 성과가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747 정책으로 인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법인세 26조 7천억 원 등 합계 46조 5천억 원의 세수가 줄었지만 목표했던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위 선진국을 달성하지 못함. 정부는 또 국가 재정을 약화하고 서민 보호와 복지 지출을 줄이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의 건전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정책과 모순됨. 결국 재정 축소는 서민 보호 예산, 복지 예산에서 이루어졌다”면서 “정부는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무려 5조 7천억 원 삭감했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은 무려 11.6% 감액됨. 내년 예산뿐 아니라 앞으로 복지예산 등도 더욱 삭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서민의 삶은 힘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3년의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이후에 물가 폭등,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오르는 밥 값, 식재료, 공공요금 등은 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그런데도 정부는 재벌 부자에게는 감세를, 노동자와 서민에게는 공공요금 인상 등 증세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한 부위원장은 “오히려 86만여개 기업 중 0.01%인 80여개만이 혜택을 보는 법인세 인하 등 재벌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대규모 감세를 선언했다”면서 “나아가 9월 국회 마저 종부세 완화 개정안을 통과함. 30대 재벌은 1,000조 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비업무용 부동산 규모는 시가로 최대 938조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5년간 60조 원에 달하는 감세를 약속했다. 하지만 후보 시절 주장한 약자에 대한 두터운 복지는 2023년 복지 예산 대폭 축소로 드러났다”면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의료 예산, 노인일자리, 돌봄, 청년, 에너지바우처 등 많은 분야의 복지 예산을 축소함. 또한 공공부문 민영화, 의료, 복지 서비스의 영리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사회공공성을 후퇴, 약화시키며 불평등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역시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과 서민 노동자 가구를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까지 더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3고(高)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 노동자 가구는 고통이 가중된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민생은 뒷전이고 ‘부자 감세’ 정책을 전면에 내세움. 특히 재벌 대기업을 위한 법인세 인하 등 노골적인 친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허 부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감세 정책은 과세표준 3천억 원 이상의 100여 개 남짓한 재벌 대기업들을 위한 혜택”이라면서 “연간 예상 감세액은 무려 4조 원이 넘지만 세수 확보 계획은 없음. 과거 보수정부처럼 지금도 어려운 서민 노동자에게서 증세할 것이 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한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내수중심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민생 우선 정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밝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역시 “윤석열 정부의 집부자를 위한 종부세 감세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올해 7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대폭 낮췄음. 사실상 종부세를 반토막내는 조치임. 심지어 1세대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완화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완전 폐지하는 종부세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종부세 개악은 집부자들에게 집값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마음껏 누리게하면서 세부담은 예전 수준으로 낮추는 특혜 중의 특혜”라면서 “집값 상승으로 자산이 늘었으면 그에 따른 세금 책임은 시민의 의무임. 정부의 집부자 편향 정책에 대하여 세입자들의 절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