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근 5년 간 국세청 본청, 지방청, 세무서를 통틀어 총 13건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으며, 그중 절반가량인 6건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천 세무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국세청이 국회의원의 감사청구를 핑계로 사실상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본청과 7개 지방청으로부터 본청과 전체 지방청·세무서의 최근 5년간 분기별 직장 내 성희롱 발생 건수를 제출받았다. 최근 5년간 성희롱 사례가 있었던 곳은 본청 2건, 서울청 3건, 중부청 4건, 인천청(2019년 4월 개청) 3건, 대전청 1건으로 나타났으며, 본청 2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수는 모두 지방청 산하 세무서에서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2건, 2021년 4건, 2022년(8월 기준) 2건이었다.

또한 올해 9월에는 광주청 산하 세무서 지서장이 회식 자리에서 여성 조사관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보도된 바 있다. 현재 해당 지서장은 대기발령 조치되었으며, 피해자는 휴직 중이다. 이러한 피해 사례가 확인됐음에도 광주청은 ‘최근 5년간 지방청 및 세무서의 성희롱 피해 건수는 해당사항 없다’고 답변했는데, 광주청 관계자는 ‘사건 관련 수사가 끝나고 (기관의 징계) 처분이 내려져야 비로소 기록이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직장 내 성폭력은 국세청의 고질적인 문제다. 지난 2017년 상급자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당한 인천청 산하 세무서 여성 직원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2021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은 해당 사건을 지적하며 국세청 내부 성희롱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6월 용혜인 의원실이 인천청 세무서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내역를 자료요구하자, 국세청은 ‘의원의 감사청구 요청으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만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세무서에서의 성폭력 피해가 반복되는 것은 국세청이 성폭력 예방과 대처에 어떠한 의지도,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국세청 본청, 지방청, 세무서 전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문제와 후속대응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