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10일 ‘2022년 고속철도 운영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고속철도 KTX와 SRT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통합운영해야 한다(통합 찬성)’가 58%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통합 반대)’는 21.3%에 불과했다. ‘통합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 전주 65.6%, 남은 63.2%로, 권역별로는 전라선 지역에서 61.5%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철도 건설 및 운영 주체에 대해 ‘정부 주도로 진행’ 응답이 77.4%로 압도적인 반면, ‘민간 주도로 진행주도’ 응답은 16.5%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8명 정도가 철도의 공공성 차원에서 정부주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이다. 즉 기후위기 등으로 철도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국 철도가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건설 및 운행은 안전과 요금 등 공공성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고속철도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답변한 이용시 가장 바라는 점은 ‘요금 인하’ 27.6%, ‘운행 지역 확대’ 26.7%, ‘운행 횟수 확대’ 23.7%, ‘안전’ 17.5% 순으로 나타났다. ‘요금인하’의 경우 연령대 중 40대가 32%, KTX 운행 신설 비동의한 응답자들이 33.2%로 오히려 높게 나타난 특징이 있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쟁을 가장한 수서고속철도(SR)의 설립(2013. 12.)에 따라 2016년 12월 SRT가 개통되었고, 올해로 분리운영 6년을 맞았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주장대로 경쟁의 효과는 거의 없었으며, 시민의 불편, 안전사고와 요금차별,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 철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만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때문에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다수가 철도산업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속철도의 통합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공약 후 국정과제로 고속철도 통합을 내세웠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철도통합 정책을 중단했다. 설상가상으로 윤석열 정부는 고속철도 분리 문제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KTX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강남권 수서에서 SRT를 이용하는 승객들 보다 10% 정도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더군다나 SRT가 운행하지 않는 경전선 창원‧진주 지역, 동해선 포항지역, 전라선 남원‧전주‧순천‧여수지역 등의 승객들은 서울 강남권 수서로 가기 위해 KTX를 타고 가다가 SRT로 환승하거나, 서울역이나 용산역에 하차 후 이동해야 하는 불편까지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국회는 6년 간 이어져 오는 KTX와 SRT 분리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짚고, 통합 추진을 정부에게 강력히 주문 할 것 ▲정부는 고속철도이용객들의 환승 불편 해소방안으로 수서역에 KTX 운행 신설을 조속히 검토할 것 ▲정부는 고속철도 요금인하와 안전강화를 위해 KTX와 SRT의 통합을 통한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 ▲국회와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요금인하와 안전강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설과 운영을 민간에게 맡기지 말고, 정부주도로 책임있게 추진해야 할 것 등을 요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