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이 계속되고 있다. 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성남시의료원 위탁 의무화 조례안을 다음주인 12일 시의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공공병원 민영화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만과 불통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 대표는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7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민간위탁은 민영화”라면서 “국민의힘이 개정하려는 내용은 '성남시의료원 위탁을 의무화하고 모든 민간병원을 수탁기관으로 열어둔다'는 것이다. 조례안을 낸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은 '공공병원이나 대학병원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법인에 위탁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요컨대 민간에 운영을 넘긴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병원은 위탁하겠다고 후보시절부터 공언해왔다. 따라서 이는 정부 기조에 따른 것”이라면서 “또 성남 뿐 아니라 지자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대구와 경북, 충남에서도 지방의료원 위탁이 추진되고 있다. 즉 성남시의료원 민영화는 윤석열 정부여당이 시도하는 공공의료에 대한 전국적 공격의 첫 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탁 명분도 위험천만”이라면서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이 코로나19 진료에 헌신하느라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의료진들이 떠나버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성남시의료원 민영화는 이런 어려움을 빌미로 한다. 즉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공격은 한국의 모든 공공병원을 겨냥하며 짓밟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출발점'이라고 말해왔던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사태에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시민의 분노와 저항이 일어나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공공의료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한 “이재명 당 대표에게는 자신의 말에 비춰 최소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는 성남시의료원 설립운동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했다며, 성남시의료원이 '내가 정치를 결심한 이유'이고, '정치인 이재명의 시작'이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해왔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자신의 정체성이자 기반이라고 말해왔던 성남시의료원이 민영화되는 것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병원을 일으켜 세웠을 때처럼 우리는 또다시 평범한 시민들의 힘으로 이 병원을 지켜낼 것이며 생명과 안전을 짓밟는 정치세력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이윤보다 생명이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성남시의료원 공공성 강화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