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은 4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기존 민주당에서 제시한 1조 794억원이 아닌 2조원 이상 불어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미군 잔류기지 이전 대체부지 및 드래곤힐 호텔 건축과 관련해 “지금까지 제시된 3천억원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최근 접한 정보에 따르면 미군이 드래곤힐 호텔 부지로 이태원 인근 특정 부지를 원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국방부가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곳으로, 십여년 전 당시 부지 비용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드래곤힐 호텔을 해당 부지에 지어야 할 경우, 부지까지 함께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비로 책정된 3천억원에 최소 1조원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그럴 경우 민주당에서 추산한 1조 794억원보다 최소 1조원이 더 늘어나 2조원을 훌쩍 상회하게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했던 496억원이 무려 40배 이상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텔 건축비를 어떤 예산으로 충당할 것인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송 의원은 “국가재정법상 미군 소유의 호텔을 대한민국 국가 예산으로 지어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드래곤힐 호텔 건축비와 관련한 깜깜이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미군 잔류기지 인근 지역은 고도제한, 경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는데 주민 설득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대통령실의 졸속 이전으로 법과 예산의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는 이 상황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