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 26일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관련 실종된 3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돼 사망자가 7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대전소방본부는 “오후 수색 작업을 벌인 결과 실종자 3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아웃렛의 화재는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발생한 폭발이 알려졌으나, 소방 당국은 전면 부인 중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지하에 있는 하역장에서 불이 처음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이날 화재 현장을 찾은 뒤, 운영사 현대백화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따져보라고 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에도 이러한 참사와 처벌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번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참사에 대한 노동부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은 그 판단지표가 될 것”이라면서 “사고 직후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은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지선 회장의 발언이 국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쇼에 그치지 않도록 노동부는 이번 참사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적용하고 엄정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희생자들 영정 앞에 머리를 조아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참사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경총 등 재계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악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악으로 법에서 위임되어 있지 않은 경영 책임자를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로 명시하는 것도 모자라, 안전보건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해 항공안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10개의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정부의 방향대로 시행령이 개악 된다면 10개 안전보건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법 관련 사항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점검 의무가 제외되고,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참사와 같은 사고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기소, 처벌까지 법 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무력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처벌 대상 역시 최고책임자가 아닌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로 명시된다면 최고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에 들이는 노력보다 책임 회피를 위한 꼼수를 마련하는데 골몰하는 등 법 제정 이전으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