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26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박완주 의원과 김영주 국회부의장 주최,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1 - 망 이용대가 제도 문제 없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는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나섰고 토론자로는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최선경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총괄과장,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 부장,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이 참여하였다. 

안정상 위원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국내 CP들과 달리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글로벌 CP들에 대한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조대근 위원은 EU와 미국의 망 이용대가 제도 개선 동향을 설명하면서 플랫폼 기업의 통신망 투자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넷플릭스와 같이 글로벌 OTT 시장의 한국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망 무임승차 방지법 마련에 대한 요구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