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지난 8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명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때에는 면밀한 실태조사와 효과검증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수적”이라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내년 예산안에서 국고지원액을 전액 삭감하여 지자체와 지역소비자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과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더라도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면 다수당인 야당 때문에 바뀌게 될 것이라는 요상한 논리까지 덧붙이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정쟁화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지자체와는 달리,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는 부정하고 중앙정부 사업이 아닌 지자체 고유사업임을 강조하며 선을 긋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지자체가 필요하다면 중앙정부가 내려준 교부금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된다는 조삼모사와 같은 주장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서 ‘2023년 예산안’을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9월 2일 국회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제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에서 수정하기는 어렵게 됐다”면서 “예산안의 심의와 조정권을 가진 국회에 공이 넘어갔지만 그렇다고 해도 정부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대로 된 예산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지역화폐로 인해 촉발된 갈등도 공론의장을 통해 해소해야 할 책임도 여전히 정부에게 있다”면서 “또한 지역화폐가 중앙정부의 정책이 아닌 것처럼 방관하지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자체와 손을 잡고 발전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국회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국비지원 전액삭감안 바로 잡을 것 ▲정부는 지자체, 소상공인, 지역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 것 ▲정부와 지자체, 국회와 지방의회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화폐의 발전적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또 “정부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에 내재되어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현저하게 발현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국회와 지자체, 지방의회, 소상공인, 지역소비자, 시민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