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여왕의 장례식 참석,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해외순방에 나서면서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우크라이나전쟁을 계기로 신냉전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열리는 한미, 한일정상회담은 미국주도의 반러-반중 정치군사동맹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9일 성명을 ㅌ오해 “세계경제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로 접어드는 조건에서 한국경제는 물가폭등, 고금리, 고환율, 무역수지적자등 전방위적 경제위기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 신냉전정책을 수용하고 미국의 이해에 따라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은 가치동맹을 앞세워 정치군사동맹만이 아니라 첨단기술패권을 위한 경제동맹을 구축하여 한국의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시 한국정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반도체 동맹(칩4)등 미국주도-중국배제의 경제동맹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국재벌들은 반도체, 밧데리, 전기차 등 핵심 첨단산업영역에 대한 천문학적 투자를 약속했다. 현대차는 조지아주에 50억달러의 전기차·밧데리공장 등 105억달러의 대미투자, 삼성은 텍사스주에 170억달러의 파운드리 공장 설립, SK는 220억달러의 대미투자를 약속했다”면서 “여기에 더해 첨단반도체의 중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한국의 최대교역대상국인 중국의 보복을 불러와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경제적 곤란함을 무릅쓰고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중심의 경제통상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지난 8월 시행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북미에서 최종 생산,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약 1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미국업체 13개를 포함한 21개 업체만이 보조금지원을 받으며 현대기아차등 한국 자동차업체는 1군데도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과 한미정상회담의 댓가로 미국이 내밀 군사경제적 청구서를 덥석 받아올 것이 아니라 자주적 입장을 가지고 한미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면서 “최소한 현안으로 부상한 전기차지원에 대한 한국업체배제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더 나아가 미국의 패권유지를 위해 국제통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반중무역질서를 강화하는 정책에 대해 국익의 관점에서 균형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