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전기차 등 경제분야 협력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현재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이자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을 겸임하면서 정책·공공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양국 및 의회간 소통·교류 강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진표 의장은 미국에서 최근 입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으로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으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 한국의 대기업들이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가 이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한미 FTA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통상 측면에서 최혜국대우를 하도록 돼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스티븐스 전 대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은 투자 등 경제관계 뿐만아니라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양국 정부 및 기업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이어 “코리아소사이어티 또는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상기 주제로 포럼·토론을 개최한다면 제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스티븐스 전 대사는 “코리아소사이어티와 한미경제연구소의 임무는 한국의 의견을 미국에 전달하는 다리 역할”이라며 “온라인 세미나를 많이 개최할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개최 가능한 중요한 주제”라고 화답했다.

최근 전기차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도어야 하는 조항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미국 정부로부터 인센티브·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에 첨단 반도체 시설 증설 및 추가 투자가 금지되는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 지원법이 한국의 자동차,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안혜경 한미경제연구소 수석고문이 참석했고, 한국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