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30일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세제개편안과 예산안을 합쳐보면 시장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역할이란 대기업을 위한 전방위적인 감세와 R&D 지원을 의미하고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이란 감세에 맞추어 복지지출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제시된 내년도 예산안은 ‘확장재정에서 탈피하여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민간 시장주도의 경제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민간역량을 활용, 공공부문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더욱 악화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한 공공지출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약자에 초점을 맞춘 예산 확대를 위해 적극적 재정 지출 기조로의 전환과 이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빠르게 늘어난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안정화하겠다며 총 639.0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607.7조 원) 대비 5.2% 늘어난 규모지만 추경(679.5조 원) 대비로는 6.0% 삭감된 것이다. 이는 2018년~2022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평균인 8.7%의 60%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한편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은 그보다도 작은 4.1%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의 자연 증가분을 고려하면 그 외 복지지출은 규모가 정체하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 예산부터 따져보면, 보건복지 분야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11.8% 증가한 109.0조 원을 편성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분야에서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이 5.47%, 주거급여가 46%에서 47%로 1% 인상,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등에 따른 예산이 증가했다”면서 “그러나 6월 이후 물가상승률이 6%대인 것을 고려하면 결코 자랑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임에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기준중위 소득 인상률을 결정한 것은 사실상 이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돌봄 서비스는 또 어떤가. 민간에 맡겨진 탓에 돌봄의 질이 매우 낮고, 돌봄노동자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다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라면서 “그런데도 공공성이 담보된 인프라 확충 예산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대신 민간의 자본을 활용한 예산안을 제시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보건의료 분야도 마찬가지다.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누누이 강조되었지만 관련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고, 역으로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예산을 올해 대비 11.6%(197억 원)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국방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방예산은 2022년 본 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 1,268억 원으로 책정하였다. 병 봉급 인상은 긍정적이지만 상비 병력 감축, 부대구조 개편, 장교 수 감축 계획 등은 제시되지 않아 전력운영비 예산의 방만하고 비효율적 지출이 우려된다”면서 “또한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7조 179억 원으로 국방예산 중 30%에 달한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보복 응징 등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사업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북한에는 핵·미사일 포기를 요구하면서 남한은 군비 증강을 추진하는 모순적인 정책은 남북 사이의 신뢰 구축을 무너뜨리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진전을 가로막는 원인 중 하나가 되어왔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감세와 건전재정을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낮은 조세 부담률-낮은 국가채무 비율-높은 복지 수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재정의 트릴레마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기조 하에서의 내년도 예산안은 복지 축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예산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와 작은 정부의 후속편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전형적인 저부담-저복지 국가라는 점, 이명박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은 세수결손, 양극화 심화로 귀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상황에서의 감세와 건전재정은 현시점에서의 한국사회에 적합한 조세재정 기조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