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빈곤사회연대·홈리스추모제주거팀이 서울시의회 앞에 설치된 폭우참사로 희생된 주거취약계층 발달장애인 빈곤층 노동자 시민분향소에서 ‘기후재난에 스러져간 이들을 기리며, 빈곤과 불평등 해결,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빈민 장애인 추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19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서울시는 이번 폭우참사의 대안으로 개발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작금의 주거불평등을 만들어낸 주요 원인이 바로 현재의 개발정책이다”면서 “주택을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재테크 수단으로, 더 높고 화려한 주택을 지으면서 집을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기능하게 만들어온 위정자들에게 책임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누구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하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최인기 부위원장은 “지난 8월 9일 단체 소통방에 올라온 첫 번째 사진은 구로금천 노점상이 폭우를 당해 길거리에 흩어져있는 마차와 집기를 찍은 사진이었다”면서 “석계역 근처 석관동 방향, 태능방향 굴레방다리, 상습 침수구역인데 물이 가득찬 모습을 찍어서 올려보냈다. 노점상은 장사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 사회에 별다른 주목을 받고 있지 않다. 재난 지원금에 있어서도 비허가 노점상은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기억이 떠오른다”면서 “2022년 코로나19 노점상 소득감소와 삶을 중심으로 빈곤사회연대와 도시연구소 등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많은 노점상들이 주거취약계층에 놓여있는 상황을 알 수 있었다. 비닐하우스, 반지하, 숙박업소 등에 거주하고 있었디”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상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재난시기 매우 취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올해 수해방지 치수예산을 가장 적은 액수로 삭감했다. 얼마나 서울시가 재난에 둔감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면서 “그리고 서울시는 반지하주택을 없애겠다는 대책없는 주장을 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그리고 어제, 정부는 향후 5년동안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만 피력할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위기상황, 재난시기에 임시방편, 땜빵식 정책을 메우는 것 아닌가. 이번 폭우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이자 대응책이 부족한 한국적 상황에서 비롯된 사회적 참사”라면서 “노점상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가지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거리에서 장사하고 있는 이들이 어엿한 사회구성원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 운동 중”이라고 발언했다.

동자동사랑방 김호태 활동가는 “정부에서는 수해 나면 대책 세운다고 하는데 수해난데 또 수해나고 매번 반복이다. 반지하를 없앤다는데 어떻게 없애겠다는건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다가 4-5년 지나고 나면 도로 그대로다”면서 “결국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하는데 개발을 어떻게 하나? 돈 있는 사람들 돈 벌어주는게 개발의 목적이다.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게 목적이고, 집 짓는 기업들 돈 벌게 해주는게 목적이고, 민간에 임대하는게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우리 동자동만 해도 거의가 쪽방이다. 방 해봐야 한평에서 한평 반, 커야 세평. 이런 곳에서 사는데 거의 비새는 집이 많다. 우리집도 사방이 새서 난리다. 대야갖다 받치고 비가 올때마다 난리다. 집주인에게 옥상방수 좀 해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안 한다. 공공임대가 그래서 필요하다. 지금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거는 없는 사람들을 착취한거다”고 말했다.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강지헌 사무국장은 “수해민들이 모멸감에 치를 떨어야했다.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 전기세와 월세부터 실질적으로 지원하라”면서 “제습기 환풍기 지원과 공과금을 지원하라. 구호대책도 실효성있게 마련하라. 공공임대주택 즉시 확충하고 공급하라. 공공임대주택 전임 정부보다 10만가구 이상 적게 공급하겠다는 정부 규탄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