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11일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감독하던 금융관련 공직자들이 업무연관성이 높고 이해충돌소지가 큰 코인 거래소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법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난 3월 29일 ‘경제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분석 발표’를 하면서 금융관련 부처가 재취업 승인률이 매우 높음을 알렸다”면서 “금융위의 경우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재취업 승인률이 90.9%, 금융감독원은 94.6%에 달했다. 더군다나 금융위는 재취업 한 20명 중 절반이 넘는 11명이 관련 협회와 조합으로 재취업했고, 7명은 금융관련 민간기업으로 이직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국, 취업심사 대상자들도 법의 맹점을 이용해 손쉽게 재취업을 하고 있고, 취업심사 대상자가 아닌 5급 이하의 공직자들은 눈치도 보지 않고 이직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라면서 “이러한 재취업들을 통해 관피아들이 양산되는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의 허점도 있지만, 깜깜이로 진행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문제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피아가 비판받는 이유는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가고자 하는 기업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정책과 권한을 활용해 갈 곳을 정해 놓거나 신규로 갈 곳을 만들 기도하는 등의 이유로 공직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나아가 재취업 후에는 정경유착과 로비의 창구, 기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우리 경제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취업시장 관점에서도 더 적합한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기 때문에 타인의 취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쟁을 제한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국회가 나서서 관피아 근절을 위해 취업심사 대상자를 7급 이상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법 개정을 통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관피아 근절에 나설 것을 다시한 번 더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