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유재산 민간 매각 대상에 논현·대치·삼성·신사동의 빌딩과 5~6층 주택 등 6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이동주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유지 개발 후 정부기관 청사가 입주하지 않고 상업용과 임대주택으로만 활용 중인 재산은 모두 9건이다. 지난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발표한 국유재산 매각계획 문서에서는 성남시 수진동 상가와 시흥시 정왕동 상가만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캠코가 제출한 자료에는 논현A주택(지하1층~지상6층), 논현B주택(5층), 삼성동 A빌딩(지하2층~지상6층), 삼성동 B빌딩(지하2층~지상4층), 신사동빌딩(지하1층~지상7층) 건물 등 강남 부동산 6건이 포함되어 있다.

개발비용을 충당할 만큼 수익을 충분히 거두지 않았는데도 서둘러 매각하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정부는 캠코에 위탁개발을 맡기는데 위탁기간은 임대수익등이 개발비용을 충당하는 손익분기점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삼성동 A 빌딩은 위탁기간이 28년 5월에 만료되고 삼성동 B빌딩은 32년 5월, 신사동 빌딩은 47년 7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된다. 개발비용을 수익으로 충당하기도 전에 서둘러 매각하는 셈이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셈법이 합리적인지 따져봐야야 할 대목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가 소유하여 상업용과 주택임대용으로 활용해왔던 강남의 부동산을 한꺼번에 매각해 땅부자만 배불리기 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유휴 저활용 재산을 매각 하겠다고 하면서 강남에 위치한 알짜배기 자산을 판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 정책 발표때 강남에 자산은 빼놓은 것”이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명백한 꼼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 우선 일반재산 중 위탁개발 재산·비축토지·농지 중 매각 가능한 재산을 적극 발굴·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국유재산 위탁개발(캠코) 후 행정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 등으로 사용중인 재산은 민간에 내놓는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비축토지로 매입 후 5년 이상 경과됐으나 수요조사 결과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 그리고 국가 활용이 곤란한 농지(농업진흥구역·보호구역 등)가 모두 매각 대상이다. 규모는 약 660조원에 이르며 모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활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매각 대상을 추릴 계획이다.

반대 목소리 높인 이재명

이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국유재산 민간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국유재산이) 돌아가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이라면서 “반대로 서민의 주거 안정, 중소기업 지원책 등에는 악영향을 미친다”며 “당장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지라도 추후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단지나 임대주택 건설 등 꼭 필요한 국가정책을 추진할 때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면 1년에 13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슈퍼리치 감세’부터 철회하면 될 일”이라며 “1회성에 불과한 국유재산 매각은 매년 13조 원의 세수 감소를 감당할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