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다가오는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에게 사면을 한다면, 공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국민의 지지를 완전히 상실한 채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특별사면되어선 안 된다. 국정농단 범죄로 최초 징역 5년형에서 최종 2년 6월형으로 감형되어 이미 사실상 사법적 특혜를 받은 바 있고, 만기 출소도 아닌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프로포폴 투약 관련 재판에는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까지 없어진다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동빈 회장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어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인 롯데시네마 매점임대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과 합쳐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찬구 회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한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은 바 있다”면서 “아들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상무에게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으로 하여금 107억여 원을 대여해주도록 지시한 배임 혐의와 금호석화 지분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약속어음 할인 등 방법으로 32억 원 가량의 자금을 빼돌린 횡령·배임 혐의 등이 유죄로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재벌 총수들의 구속이나 복역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해당 개인의 형사처벌이기업투자·기업경영·기업가치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반대로 총수리스크가 감소되어 주가 등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또한 국민경제의 성장과 발전도 총수 등 개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작게는 직원에서 국민 전체가 열심히 노력한 바가 큰 것이다. 그럼에도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국민경제발전 기여’를 운운하며 특별사면에 나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최근 정부는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 포스(TF)’출범시켜 경제범죄에 대한 형벌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경제범죄가 일반적인 생명과 신체에 관한 범죄에 비해 실제로 생명과 신체에 덜 위해하다고 보기 어렵다. 경제범죄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생활에 치명적인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경제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광범위함을 확인하고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는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덧붙여 경제범죄에 대한 추상같은 형사처벌 확립과 함께 징벌배상과 증거개시제도 도입으로 경제범죄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