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 달 넘겨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현장 상황을 듣고 정치권의 관심 제고와 대책 모색을 위한 긴급 좌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에서 열린 이번 긴급 좌담회는 13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민중행동 등이 함께 했다.

현장 증언에 나선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은 발표문을 통해 “노동자들이 조선소를 떠나고 있고, 떠난 노동자들은 돌아오지 않으며, 젊은 노동자들이 조선소에서 일하려 하지 않는다”면서 조선산업 인력난의 핵심이 하청 노동자들의 저임금에 있다 주장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 5년 동안 하청 노동자 임금이 30% 넘게 삭감되었다”면서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정상화 요구에 대우조선 원청은 “박멸”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하청업체들을 압박하고 있음을 폭로했다

현장 증언 발표에 이어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질문과 의견 개진 등이 이어졌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역시 민주노총의 역할과 결의 등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에는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금속노조 등에서 참여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좌담회를 공동 주최하고 또한 현장에도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이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요구는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 즉,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면서 “국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임금보장을 비롯한 당연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모든 하청노동자들의 모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역시 지난 주에 현장을 직접 방문한 바 있음을 이야기하며, “채 1m도 안되는 공간에 스스로를 가두고 폭염 속에 투쟁하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과 연대하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해야만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이 사회가 참 원망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원하청 불법 하도급 문제 등을 비롯해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과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게 하게끔 국회에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절박한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출두요구서로 응수했다. 3차까지 가면 이제 영장이다. 당혹스러울 뿐이다. 기업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노동자에게는 가혹하기 이를 데 없는 정부의 태도에 다시금 화가 난다”면서 개탄했다.

용 의원은 또 “수주 특수를 누리는 기업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정작 배를 만드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줄어드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치가 해야할 일은 ‘이대론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노동자의 호소에 경찰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이 불합리를 다시 바로잡아야 하는 일”이라 주장했다.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질문과 의견 개진에 이어 민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은 “깎인 임금을 정상화시켜달라는 것이, 비정규직 노조 활동을 보장해달라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고 무리한 요구인지 산업은행과 대우조선 원청에 묻고 싶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기 위해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세상, 민주노총이 바꿀 것이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비정규 노동 현장, 원청 자본과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 민주노총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폐연대의 김혜진 상임활동가도 “위기의 피해를 고스란히 약자에게 전가하도록 한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며 “원청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 문제해결의 키도 원청이 쥐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선소의 다단계하도급 구조와 블랙리스트 등 노조하기 힘든 조건을 딛고 파업을 하는 이들을 지키는 것이 정의”라고 강조했다.

민변의 이용우 변호사는 “헌법상 노동3권이 무력화되고 있는 원하청 현실”을 비판하고 법원과 노동위가 현대중공업 사건, CJ 대한통운 사건 등에서 원청의 노조법 상 사용자성과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노동3권을 실질화하고 있음을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업체들이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사항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결정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실질적인 결정권한이 있고, 판례에 따라 단체교섭의무가 인정되는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이를 계속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시도 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던 박용석 전 민주노총 노동연구원장은 사태의 원인이 “실질적인 원청 사용자인 산업은행이 조선산업의 회복 국면에서도 대우조선해양 노동자의 고용·처우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 역시 하청 노동자에 대한 고용 안정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왜곡·비방하는데 급급한 하는 등의 후진적 노사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산업은행 관리체계 하에 있는 기업들의 구조적 단면을 반영”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결국 원만한 해결책은 실질적 원청 사용자인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의 자세 전환에 달려있으며, 산업은행이 실질적 원청 사용자로서 의지를 밝히고, 대우조선해양이 성실 교섭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조선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일 것이라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8일(금) 오후 2시 거제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조선하청노동자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