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단체와 시민환경단체가 ‘고의살인 증거위조 교사와 사용’ 등 혐의로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법률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사건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3동에 있는 대검찰청 앞에서 4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단체와 22개 시민환경단체 등 총 26개 단체 소속회원 약 2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5월 말 기준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통계에 따르면, 피해신고자는 총 7,737명이다. 이중에서 사망피해자는 1,779명이고, 생존피해자는 5,968명이다.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각종 질병과 고통에 각각 시달리고 있을 뿐 그 생명과 건강 등이 악화일로에 있고, 가정마저 파괴되고 있다. 가해자 전원을 엄벌하지 않으면, 이러한 참사가 재발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김앤장 해체’, ‘배·보상 우선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김앤장은 2011년부터 옥시 외부 법률자문을 맡아 실험결과 대응전략 개발 및 자문, 원료물질 및 안전성 검토, 민·형사사건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김앤장은 조명행 서울대 교수의 흡입독성 실험결과 보고회에 참석해 결과를 알았으면서도 옥시의 은폐 조작에 가담해 국민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데 공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옥시와 김앤장 변호사들은 2013~2014년경(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민·형사사건에서 서울대의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옥시제품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면서 “참사 발생원인 규명에 혼란을 초래하고 피해자 배·보상이 지연돼 치료가 지연됨으로써 인명피해를 가중한 고의적 살인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김앤장은 물론 피고발인 43명에게 (미필적 고의) 살인죄, 증거위조죄, 위조증거 사용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죄단체 조직죄, 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죄, 뇌물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모임 대표는 “김앤장은 참사 관련 초기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편집하고, 조작지시, 증거인멸 개입, 증거위조 교사 등 유해성을 은폐한 주범이자 참사공범”이라면서 “즉각 해체하라” 등과 같은 요구를 역설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김앤장은 대한민국 부정부패비리 중심에 있고,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없어져야할 악질적인 법률사무소”라고 주장했다. 이승원 기독교개혁연대 대표(목사 겸 가수) 역시 “김앤장은 부패한 재별을 비롯하여 역대 정권, 검사, 판사, 관료들과 결탁했다. 살인법을 적용해서 모두 엄벌하자”고 호소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양승태 사법농단은 물론 최근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각종 판결에 김앤장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고 있다. 김앤장 출신은 역대정부에서도 고위직으로 약진했다. 이처럼 김앤장은 청와대라 불렀던 대통령집무실 등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국가권력과 SK 등 재벌 및 엽관(獵官)집단이라는 신구기득권 카르텔세력 또는 부정부패 삼각동맹을 이어주는 중심고리이자 핵심 축으로 볼 수 있다”면서 “구속과 엄벌 사유는 차고 넘친다. 오늘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친 것처럼 해체가 정답이다. 특가법을 적용해서 엄벌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김앤장을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앤장과 재벌을 비호하는 정부의 잘못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가 가중된 만큼 정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라”면서 “가해 기업과 함께 피해자 전원에게 배·보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