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6.21.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첫 부동산 대책은 ‘임차인 부담경감’으로 포장했지만 세입자 주거안정 보다는 임대인 세금 감면에 치중했고, 부동산 가격 안정보다는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8월 이후 계약갱신권 만료에 따른 전월세 가격 폭등의 위기감을 강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지만, 세입자들의 불안을 볼모삼아 다주택자와 갭투기꾼에게 특혜를 몰아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갱신권 확대나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대료 규제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세입자들과 주거시민사회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며, 세입자 권리 강화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매매시장과 임대시장 모두 하향 안정세가 지속된다는 자체의 인식 속에서도 임대차2법 도입 2년 경과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가을 이사수요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시장친화적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내놓았다고 밝혔다”면서“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표방했지만, 세입자를 위한 실질적인 주거안정 보장방안이 부족하고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시각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생임대인’ 제도는 이미 2021년 12월 정부경제정책방향에서 도입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더욱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매각시점에서의 시세차익을 더욱 보장하겠다’는 인센티브가 ‘임대시점에서의 임차인 주거안정에 기여한다’고 보장하기 어렵다”면서 “부담가능한 임대료와 거주기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주거권을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며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이와 관련해 “미국이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상황에서 한국 또한 추가금리 인상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전세 대출 한도 확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확대, 청년층의 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 등의 정책은 빚으로 집값을 떠받치는 경기 부양정책임. 금리 급등기에 가계를 빚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지금이야말로 주택 금융 확대가 아니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철저하게 시행해야 할 시기”라면서 “최근 몇 년간 폭등한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꾀해야 할 시점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제시하고, 이에 더해 높은 분양가를 더 상승시키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심사제 개편 등의 규제 완화 정책은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가원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역시 “최근 고금리에 물가까지 치솟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전세 대출과 주택 담보 대출을 확대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내놓았다. 높은 집값은 대출과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뒷받침해주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외면한채 임대인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려함. 임대차 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잊은 듯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1년 대위변제한 보증금만 5,040억 원에 달하고, 그 중 부채비율이 90% 넘는 집이 71%다. 청년은 고시원, 곰팡이 있는 집, 전세사기 위험이 있는 집을 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대출에 집중된 현행 정책에서 저소득층 청년들은 계속 소외되고 위험한 집에 살게 되는 악순환을 끊어낼 방법, 불평등을 해소할 방법에 관한 논의와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제 감면 정책은 작금의 상황과 맞지 않음. 평생을 일해도 집 한채 마련하기 힘든 현실에서 주거권은 더 강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도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한마디로, 부동산 누더기 줄푸세”라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은 서민의 주거안정 보다 집부자의 부동산 세금 회피 욕망 위에 올라타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폭등한 부동산 시장가를 잡을 정책은 없고,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시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합법적 경로와 고가 집 소유자의 세금 의무를 무력화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차인 지원은 부실함에도, 임대인에게 세금 특혜까지 제공하려는 데 큰 우려를 전함. 무택자를 철저하게 외면한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한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종합부동산세 감세의 꼼수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