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상근부회장이 차기 국민연금기금 이사장 후보로 거론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10년 이상 재계의 이익을 옹호하던 이동근 부회장이 국민연금기금 이사장이 된다면, 국민연금이 피투자기업에 대한 견제・감시를 적극적으로 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우호지분 역할을 자처하지 않을지 우려한다”고 밝혔다.

10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동근은 산업부 관료 출신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을 거쳐 2021년부터 경총 상근부회장을 맡는 등 10년 이상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었다. 대한상의와 경총은 재계, 특히 재벌의 이익 수호에 앞장서온 단체들로, 재계와 재벌의 입장을 대변해 누구보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연금자산의 투자수익률 제고”라면서 “국민연금은 여전히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상당한 만큼,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스튜어드십코드를 충실히 이행하고, 투자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 고려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나 그 산하의 전문위원회를 사용자단체, 노동자단체, 지역가입자단체 등 각 직역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하는 것도.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면서 “동근 경총 부회장이 재계의 추천을 받아 기금운용위원회나 그 산하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지금과 같이 국민연금기금의 비상근이사로 활동하는 것까지 문제라고 지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이사장이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 합병 사건에서 정부의 입김과 거대 재벌 앞에 국민연금의 공정성 및 독립성이 어떻게 무력화될 수 있는지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재계에 경도된 인사가 국민연금의 수장이 될 경우 국민의 소중한 노후재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또 다시 재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거나, 적어도 그동안 축적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의 성과마저 송두리째 부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동근의 국민연금 이사장 임명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