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특별기획] 6.4 천안문 시위 33주년, 중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③ 서해안 방사능 오염의 위협, 중국의 원전 벨트 

원전안전운영시스템 OPIS(Operational Performance Information System for Nuclear Power Plant)의 국가별 원전 운영 현황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55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다. 또 건설 공정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는 푸칭 원전 5호기를 포함해 15기의 원전이 건설 중에 있다.

지난해 11월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정부가 향후 15년간 최소 150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더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만약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 된다면 중국은 원전 보유국 3위에서 99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 미국을 가볍게 제치고 1위로 등극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중국 정부가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거의 대부분이 중국의 동부 연안, 즉 한반도 서해안과 맞닿아 있는 연안을 따라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다. 냉각수가 필수인 원전의 특성상 해안을 끼고 촘촘히 늘어선 모습이 마치 서해를 낀 한반도를 앞에 둔 긴 벨트에 촘촘히 박힌 알갱이들 같은 모습이다. 

중국은 탄소중립국을 주창하며 현재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석탄의 양을 줄이는 대신 원전 에너지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황사, 스모그 현상, 미세먼지로 공기 오염이 심각한 중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또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한 일환으로 원전 기술 수출을 통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포함된다. 

실제로 지난 4월 21일 AFP 통신과 신화왕(新华网)은 중국 최대 원자력발전기업 CNNC(中国核工业集团)가 해외에 처음 수출한 제3세대 가압수형 원자로를 장착한 파키스탄 카라치 원전이 완전 가동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CNNC가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원전 건설을 수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에너지를 안정적인 공급 받을 수 있고, 공기 오염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중요 전략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원전 확장은 더 이상 브레이크 없는 액셀러레이터를 밟고 있는 자동차의 무서운 질주와도 같다.   

원전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원전 사고 시에 엄청난 환경적 오염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6월 14일 CNN은 중국 타이산에 위치한 원전의 방사능이 누출되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 대해 중국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 발표하였다. 하지만, CNN 보도보다 앞선 4월 14일 홍콩 매체 종신원(众新闻)은 “중국 원자력 발전소가 지속적으로 핵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다야완 원전의 방사성 물질 트리튬(tritium, 삼중수소) 배출 상한선이 후쿠시마보다 10배 이상 높다고 폭로했다. 

동해안 수산물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을 돌이켜 볼 때 중국의 원전 사고가 서해안 해양 생태계와 한반도 전체에 끼칠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지난해 중국은 텐완 원전에서 고장 사고가 4번이나 발생하는 등 원전 가동 기술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도 불투명한 원전 사고 원인 규명과 사고 위험에 대한 언론의 견제와 감시 없이 비밀리에 새로운 원전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한국은 탈원전과 에너지 확보를 위한 원전 유지 또는 증대라는 갈림길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동부 연안 지역에 막대한 양의 원전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의 서해안을 둘러싼 중국의 원전 벨트와 함께, 일본과 대만을 잇는 원전 건설 증가 추세는 원전 문제가 한반도를 넘어, 이미 태풍의 눈으로 국제화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탈원전 VS 원전 유지 정책 논란,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만 문제가 아니다. 원전 문제는 더 이상 국내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동아시아 전체를 겨냥한 원전 문제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