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수사가 1년 만에 마무리됐지만,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작년 3월 국토부와 LH는 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주택 관련 공공기관인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직원 10여 명이 경기도 광명과 시흥 개발 지역에 100억 원어치 땅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꾸렸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 비리에 대해 '패가망신'까지 언급하며 엄중 처벌을 예고한 것과 달리, 1년 동안의 수사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수사대상에 오른 전·현직 국회의원 33명 가운데 6명만이 검찰에 송치됐고, 이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단 1명이었다. 투기 고위공직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했지만, 고위공직자 대상 수사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이번에 적발한 부동산 투기 사범은 총 6081명인데, 내부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사람은 전체 건수의 10% 수준에 불과했다.

수사대상으로는 실제 공직자는 10%에 그쳤고, 85%가 일반인이었다. 공직자 중에 LH 전현직 직원은 98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다.

가장 주목받았던 국회의원의 경우, 33명을 수사했으나 검찰로 넘긴 의원은 6명이고 이 가운데 실제 구속된 사람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1명에 그쳤다.

합수본은 이번 수사로 총 1506억 원 상당의 투기 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