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지난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전기차 보급 속도에 박차를 가할지 주목된다.

윤 당선자는 대선 기간에 앞으로 5년 동안 전기차 충전요금을 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주유소나 LPG 충전소에 전기차·수소연료전지차 충전 설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차 충전요금은 정부가 요금 할인율을 축소해왔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했다. 올해 7월부터는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하는 혜택이 사라진다. 지금 15000~20000원 정도인 전기차 충전소 요금에서 2000원 정도 오르는 것이다.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 할인은 일몰 시점이 정해진 특례로 폐지가 예정돼 있었지만, 전력 공급가가 낮으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로 발전 단가가 높은 천연가스(LNG)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이면서 한국전력이 해당 특례를 유지할 여력이 줄어 결국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윤 당선자는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과 관련된 방안으로 특례의 일몰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윤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한 탈(脫)원전 정책 기조에서 방향을 틀어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전기차 충전요금에 특례를 적용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전기차 보급 확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 충전 인프라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자는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전기·수소차의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주유소는 도심 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돼 있어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경우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23만1443대로, 전년 대비 71.5% 증가했다. 전기차 충전기도 10만대를 넘었지만, 충전 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아 충전기 부족을 호소하는 차주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