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내 원전 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유력 후보들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각자 다른 견해를 제시하면서 차기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이 어떠한 변화를 맞을지 주목된다.

원자력 발전 산업은 현 정부에서 이른바 ‘탈원전’ 기조 아래 외면받아 온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원전 축소라는 현 정부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추진방식이나 속도에 차별화를 둘 것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탈원전 대신 '감(減)원전' 정책을 주장했다.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그대로 두되 새로 짓지 않겠다는 것으로, 단계적인 원전 축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현 정부의 '탈원전'에 대해 정책 전반에 걸친 대수술을 시사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지난달 29일 경북 울진군 한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추진하고, 해외에는 원전을 수출하려는 모순에 빠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원전의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겠음을 언급하며,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할 것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도 지난달 17일 대전 유성구 소재 한국원자력학회를 방문해 "원자력 발전 없는 탄소 중립은 허구"라며 정부의 원전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차기 정부가 원전 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데에는 세계적인 산업 추세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럽연합(EU)은 녹색 분류체계인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초안을 채택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했다. 재생에너지가 아직 기존 에너지원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이 반영된 결정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인 ‘K-택소노미'에서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해당 산업의 포함 여부는 국내에서만 수십조 원에 달하는 녹색금융(환경개선, 금융산업 발전,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 형태)의 대상 여부가 결정되기에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분류체계에서 제외되어도 다른 금융을 이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낮은 금리와 회수 조건같이 유리한 녹색 금융·투자(기존 산업 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재구축하는 환경 보전 산업 투자방식)를 얻어내기는 어려워진다.

이같이 세계적인 산업 추세와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다소 엇갈리는 가운데, 차기 정부에서 향후 국내 원자력 발전 산업이 어떠한 변화를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