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소송을 포기했다. 다만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부 방침은 지속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불복 소송 항소 취하를 발표한 27일 서울·부산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고교 체제 마련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가 현행 정책을 유지하면 올해 중학교 1학년인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에는 고교 체제가 지금과 크게 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고교·대입 체제 개편을 둘러싼 쟁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자사·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더불어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변화 등을 지속·단계적으로 제도화하면서 정책 방향을 그대로 끌고 가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올해 이미 일반계고의 84%가 연구·선도학교로 운영되며 2025년 전면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도 고교학점제에 기반해 수업 시수를 조정하는 등의 방향으로 올해 하반기 확정 고시하는 일정으로 총론·각론을 개발 중이다. 확정된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2025년부터 중·고교에 연차 적용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포함한 대입 제도도 바뀐다. 2022 교육과정에 맞춰 2024년에는 새로운 대입제도가 발표될 예정이다.

국가 교육정책이 큰 틀에서 정해져 추진되고 있으나, 교육현장에서 엇갈린 목소리와 시각은 여전하다.

정부는 일반고 전환으로 고교 서열화를 막는 동시에 고교학점제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과 진로 탐색 기회를 넓혀 교육 기회를 넓히는 취지에서 고교 체제 개편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고교학점제를 현실적으로 취지에 맞게 시행하기 어려워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교육의 다양성을 빼앗는 일이라는 반발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3월에 있을 20대 대선이 큰 변수로 작용한다. 차기 정부의 기조에 따라 고교 체제 개편 정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새 정부 교육부가 대통령령을 다시 수정할 가능성이 있어 차기 정권에서 정치 쟁점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비롯한 현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 정책 기조가 자사고와 정면 배치하고 있어 앞으로 미래 교육방향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