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이 28일차에 접어들었고, 11명의 택배노동자 노상 단식농성도 19일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지난 6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의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택배회사와 택배기사 간에 갈등과 분쟁이 증폭되고 있다.

사회적 합의문에는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요금 인상분을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며,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대다수 국민들이 택배요금 1개당 170원 인상에 동의한 것은 요금인상분을 택배노동자 처우개선과 과로사 예방에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양해한 것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의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택배노조는 “다른 택배회사와 달리 CJ대한통운이 이런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택배요금 인상분 중에서 대다수를 CJ대한통운이 독식하는 무리한 탐욕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를 준수하고 있고 또 택배요금 인상분 중 50%를 택배노동자들이 받는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택배노조 말대로 CJ대한통운이 택배요금 인상분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이윤으로 가져가고 있다면,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를 배반한 반사회적 기업으로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반면 회사 측 주장대로 택배요금 인상분의 50%를 택배노동자들의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면 택배노조의 파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무리한 행동으로 판명 날 것이다.

택배노조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만일 국토교통부와 CJ대한통운이 ’택배요금 인상분이 택배배송수수료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에 동의하게 된다면, 노조는 파업철회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는 CJ대한통운 회사 측만 적극적 의지를 표명한다면, 이번 사회적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25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사회 각계가 참여하여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검증하자고 제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효성 있는 검증을 통해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검증해 보면, 그 검증결과에 따라 택배 관련 갈등과 분쟁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는 지금이라도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적극 주선했던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파업 상황과 택배대란 상황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