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
코로나19 극복하고 디지털 대전환 총력 추진해야
[뉴스엔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미 우리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정책적으로 추진한데 이어 2020년 D·N·A 중심의 디지털뉴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에 잘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는 장기적인 저성장의 극복과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에의 적극적인 대응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디지털 방식은 새로운 기준(new normal)으로 정착되었고 더욱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긴급처방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확충’을 기반으로 한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솔루션으로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정 ·보완되어 한국판 뉴딜 2.0으로 진화했다.
‘한국판 뉴딜’은 경기부양과 민생을 위한 긴급 처방이다 보니 공공 주도 추진이 불가피했다. 그러다 보니 서둘러 추진하여야 했고 결과적으로 수요자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체계적인 투자전략과 세부 실행계획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또한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인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선순환 산업 활력 유도와 신성장 동력 확충 및 지역적 특성 고려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적 약자의 디지털 전환, 일자리 창출, 디지털 인프라 확충, 디지털 역량 강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며 일정부분 경제 회생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뉴딜과 같은 경기부양책은 오랜 기간 장기적으로 추진되면 그 효과가 감소되거나 장기화에 따른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곤 한다. 따라서 위기상황이 지나면 경제 상황을 정상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코로나19도 백신접종이 본격화되어 위드코로나 상황이 되고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 성과이 가시화되면 경제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생태계 혼란은 계속될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변종 바이러스나 또 다른 감염병이 출현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비대면 사회문화와 비대면 경제는 또 다른 바이러스와 함께 가야할 내일의 모습일 수 있다.
위기는 준비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즉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총력적으로 추진해가는 국가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것이고 세계 경제를 선도할 강자로 등극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디지털 대전환 추진 과제에 대해 고민하여야 할 필요성과 그 이유가 있다.
2021년 한미정상회담과 G7회담에서 보았듯이 대한민국은 ‘K-방역’을 넘어 여러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여기에 우리의 디지털 기술 경쟁력의 지대한 공이 숨겨져 있다. 아쉬움이 있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수의 일반 국민의 디지털 디바이드로 인한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드코로나 시대를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한 디지털 대전환 정책을 수립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간 추진해 온 ‘한국판 디지털뉴딜’의 성과를 딛고 비대면 시대를 착실히 준비해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명실상부한 혁신적 포용국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조금만 더 체계적으로 추진해 간다면 ‘디지털 융합성장’ 시대를 리드할 더 강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한국판 디지털뉴딜 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더 큰 보폭으로 더 포용적인 그림으로 위드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디지털 대전환 정책 대안들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뉴노멀 트렌드를 고려한 디지털 기반 청년 희망 키우기,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중소벤처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디지털 산업의 초격차 강화, 비대면 신산업 융합 활성화, 디지털 기반 교육 혁명과 사람 투자, 균형적 글로컬 포용, 스마트 복지, 주거, 안전, 행복, 디지털 기반 공공혁신 등의 정책 과제가 포함된다.
오늘 우리 사회는 선진화되어 가고 있지만, 많은 국민과 약자 경제주체들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모두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빠른 경제회복과 혁신적 성장의 과실을 더불어 맛볼 수 있기를 바란다.
* 노규성 교수는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회장(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전)을 역임하고 현재 선문대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