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약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번 10번째 추경 편성은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강화되며 한계점에 다다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2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설 연휴 전인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이번 추경이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는 '원 포인트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약 14조원의 예산 가운데 12조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하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을 300만원씩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320만 명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을 본 업종 뿐만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과 12월 매출이 줄어든 것이 확인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급절차에 들어간다. 본인 명의 핸드폰이나 공동인증서로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설 이후 2월 중에 지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약 1075조원까지 치솟을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가채무 1064조4000억원에 올해 추경 편성으로 발행하는 적자국채 약 10조원을 더한 값이다.

최초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채시장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지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안도걸 차관은 "이번 추경 재원 조달에 있어 국고채 추가발행분은 국채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기별로 균등배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