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소위 쪼개기 상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주주 가치 훼손이다. 상장 모회사의 핵심·유망사업을 자회사로 분리시킨 후 상장시키는 것은 모회사의 회사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기존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뉴스엔뷰] 지난 10일 이른바 ‘먹튀매각’ 논란에 휩싸였던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카카오 공동대표 내정자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류영준 대표를 비롯한 8명의 임원은 약 44만주의 주식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약 878억원의 매각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상근임원들의 주식 대량매각으로 인해 회사의 발전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결과 카카오페이 소수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제공
류영준 대표를 비롯한 8명의 임원은 약 44만주의 주식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약 878억원의 매각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상근임원들의 주식 대량매각으로 인해 회사의 발전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결과 카카오페이 소수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제공

류영준 대표를 비롯한 8명의 임원은 약 44만주의 주식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약 878억원의 매각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상근임원들의 주식 대량매각으로 인해 회사의 발전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결과 카카오페이 소수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카카오페이 노조는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까지 논의되는 상황을 초래한 경영진의 도덕적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더구나 이 문제를 해명해야 하는 경영진은 이후 소통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크루(조합원)들이 직접 나서 수많은 댓글과 질문을 올린 후에야 간담회 자리가 만들어졌고 그마저도 경영진의 책임있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카카오페이의 시급한 과제는 이해관계자의 신뢰회복이다. 결과적으로 류영준 내정자가 사퇴했지만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 조사 및 신뢰회복은 백지 상태”라면서, “회사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신뢰회복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단체 역시 카카오페이 및 카카오 이사회에 대한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카카오페이 및 카카오 이사회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영임원들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고 남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만약 카카오 이사회가 이러한 임무를 해태한다면 카카오 주식을 상당부분 보유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국회 또한 ‘먹튀매각’ 논란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핵심사업 부문 자회사의 중복상장과 물적분할의 요건을 특별히 강화하고, 자회사와 모회사의 독립성 강화, 소액주주 보호 제도 등 구조적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먼저, 카카오페이 이사회는 이번 ‘먹튀매각’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면서 “우선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여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를 비롯한 경영책임자들이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해임 및 징계로 책임을 묻고, 남은 115만주에 대해서 주식매수선택권 제한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망각한 채 자회사 분할-상장-임원 스톡옵션 행사후 주식매각"으로 자신들만의 이익을 챙기는 모회사자-자회사 임원들에 대해서는 카카오페이 및 카카오 이사회와 주주총회 차원에서 엄중한 책임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이사회에서 이러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경영임원들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소홀히 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보이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원칙에 따라 이사 연임 반대, 문제 임원에 대한 해임안 제출, 스톱옵션의 사용기한 제한을 위한 정관변경 안건, 공익이사의 추천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물적분할, 소위 쪼개기 상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주주 가치 훼손이다. 상장 모회사의 핵심·유망사업을 자회사로 분리시킨 후 상장시키는 것은 모회사의 회사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기존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와 국회는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복상장을 금지하거나 소액주주의 권리와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등의 구조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역시“카카오페이 임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보유한 주식을 매각한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면서도 “회사 상장 직후 다수의 임원들이 대량의 주식을 일괄 매도한 것은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뿐 아니라 지배구조상 취약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내정자의 사퇴 ▲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보수 또는 퇴직금 삭감 검토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퇴직시점까지 매도 금지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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