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누리당이 북한 3차 핵실험 강행을 하자 남북 간 군사력 불균형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하는 동시에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13일 개최한 최고중진연석회의는 핵 억제력과 자위책 마련을 주문하는 강경한 목소리가 높았다.

▲     © 사진=뉴스1


황우여 대표는 “북한의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완전히 무시한 도발행위”라며 “이제는 무엇보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이 중요하게 됐다”고 언급, 핵 억지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우리도 이제 단순히 대화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며 “대화는 하더라도 북한에 오판의 기회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장차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이로 인한 핵도미노 같은 상황까지도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몽준 의원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과거 같은 외교적 노력으로는 북핵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 보여진 것 같다”고 밝혀 핵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최소한 자위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걸 미국에 설득해야 한다”며 “또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핵 억제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북핵문제는 군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인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적극적인 통일 문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20년간의 비핵화 정책이 실패했고, 전과 같은 정책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제어·견제할 수 없게 됐다”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현실로 다가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포함해 모든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전환 즉, 패러다임 시프트(shift)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남북간 군사력 균형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며 “우리의 대응도 한국형 방어체계 구축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원유철 의원은 “무엇보다 남북 간 심각한 핵불균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최소한의 자위책 마련 차원에서 북핵 해결시 폐기를 전제로 대한민국 핵무장 선언과 미국의 한반도 전술외교 재정비 필요성, 북핵 해결 전 전시작전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 시기 재조정 검토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당내 ‘북핵안보전략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북핵 실험에 맞서 새누리당의 선도적 노력과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며 “위원장과 해당소속 위원은 조만간 인선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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