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 공급은 꾸준히 늘었지만 집값 안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들과 세입자들은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다. LH사태와 대장동 사태 등을 거치면서 높은 집값, 개발이익의 사유화, 부동산과 관련한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다.

세입자들의 계속거주권 보장,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 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불평등을 끝장내기 위해 보유세와 개발이익환수 강화,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등도 실현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집걱정없이 마음편히 살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장하는 공약과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2022년 대선을 약 4개월 앞두고 주거 시민단체들이 모여 점점 심화되고 있는 자산.주거 불평등과 주거 불안을 끝내기 위해 ‘집걱정 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를 출범했다.

‘집걱정 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걱정끝장넷’은 ‘부담 가능한 양질의 주거’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자산불평등 완화’ 2대 요구안과 ▲부담가능한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공공분양주택 분양 방식 개선,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 ▲계속거주권의 보장, 임대등록 의무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차별적 정책 개선과 사각 지대의 해소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개발이익환수 강화 ▲공공택지에 100% 공공주택 공급,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 DSR 확대 등 부동산 금융 공공성 강화 등 9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가 이제 110일 정도 남았다. 코로나 19 대유행을 겪으며 더욱 심화된 사회경제 전반의 불평등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면서 “이번 대선은 전지구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불평등을 해결하는 비전 제시가 어느때 보다 중요하지만, 여야 후보들의 각종 비리 의혹만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사회의 심화된 불평등의 핵심에 부동산에 기인한 자산 불평등이 있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면서 “자산 불평등과 집값폭등, 전월세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각종 개발 비리 게이트와 함께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집걱정끝장넷’은 “국민들의 분노를 의식한, 여야 대선 후보들도 주거·부동산 이슈를 이번 선거의 핵심으로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시된 정책들은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투기와 불평등을 부추길 우려마저 들고 있다”면서 “최근 윤석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 시키는 부자감세 공약을 제시했고,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이야기하는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양도세 완화 법안에 침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집없는 서민들의 절망이 극에 달하고 있음에도, 대선은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대로 냉소하며 좌시할 수 없다”면서 “매 시기,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의 시대는 권력자들이 아닌 국민들이 열어왔다. 부자감세와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들을 심판하고, 주거불평을 끝장내는 대전환을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