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민석 국회의원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함께 지난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포스트 코로나 자살예방 정신의료서비스 강화대책 – 벼랑 끝에 선 중증 우울증 환자의 자살, 그 해법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유투브 ‘김민석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자살에 대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코로나19를 지나며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자살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 사회적인 대책과 특히, 자살시도자의 1/3에 다다르는 중증 우울증 환자의 자살시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의원은 “‘위드 코로나’의 시대로 접어들며 사회 전반적으로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지금, 이번 토론회에서 ‘위드 코로나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안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중증 우울증 환자 및 사회소외 계층의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논의는 물론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들이 안전한 치료환경 속에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책 또한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오강섭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차기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살의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지만 정신건강의 문제는 자살원인의 1위로 보고되고 있다”며 “우울증은 충분히 치료가능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에서 응급시스템과 최선의 정신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코로나 우울과 자살문제의 현황을 분석하여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2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순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백종우(경희대 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코로나 우울과 자살문제의 현황과 법적 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자로 나섰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이사인 석정호(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우울증 치료와 자살예방을 위한 응급 및 의료시스템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을 좌장으로, 순천향대 천안병원 정신의학과 이화영 교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 당사자 활동가인 이관형 사회복지사,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김한숙 과장이 패널로 토론회 참여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 백종우(경희대 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산업화와 핵가족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로 인해 정신건강과 자살문제는 새로운 변곡점에 와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성을 가지고 민관협력으로 시스템을 짜고 사회적인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정신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백종우 교수는 “우리나라 자살예방법이 작동하려면 자살의 개념이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의 문제로 바뀌고, 최소한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고.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은 인구 기준으로 설립하는 것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히고, 자살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동의가 없더라도 어떻게 사회가 도울지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이사인 석정호(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자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인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사회 안전망의 실패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정신질환에 의한 응급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올바른 정신응급의료체계와 정신응급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자원 확보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의 좌장을 맡은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WHO 발표에 따르면 단일 질병으로서 질병부담이 가장 큰 질병이 우울증이라며, 장래를 초래하는 여러 질환 중 무려 11%가 우울이다”라며, “우울증의 또다른 별명은 ‘침묵의 살인자’라 불린다. 치료와 회복이 가능하지만 치료받지 않을 경우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패널 토론의 문을 열었다.

패널토론에 나선 순천향대 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화영 교수는 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정신응급센터가 제대로 작동해서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대학병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은 자살예방을 위한 조직의 문제의 예산의 문제를 지적했다.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는 예방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직의 규모와 예산이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자살예방의 경우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과 버금가는 수준의 조직규모와 예산투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관형 활동가는 “건강한 사회 속에서 병든 개인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회가 건강한 개인을 타살한 것”이라며, “이 사회도 듣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며, “건강한 사회는 약자를 보호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는 자살문제는 각계각층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 같아 마음 한 켠이 답답하다며, 코로나19를 거치며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지만 젊은 층이 자살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더욱 안타깝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김한숙 과장은 자살예방과 관련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자살예방정책이야 말로 민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신질환 고위험군을 정신의료응급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수가와 연계하는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정신건강의 문제가 수면 밖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자살예방문제는 복지 문제, 빈곤의 문제, 사회적 안전망, 의료적 문제가 혼재되어 있어 예방서비스 측면에서 체계적이며,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정책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평가했다.